제 210차 국제평화 외교안보포럼(2005.1.6) 강의내용
강 사 : 정 옥임 박사(선문대 국제유엔학과교수)
제 목 :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함수관계

안녕하십니까? 보통 북한 핵문제하면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초점을 맞추고 마치 또

미국이 온통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때 그걸 제대로 봐야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든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의 해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2005년은 1월에 부시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을 거고, 이라크에서도 선거가 있고,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사망한 후에 부시대통령의 1차적인 관심 사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정착문제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1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시 외교팀은 아직까지 확고히 인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서 미국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한건했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지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자 라이스도 이 팔레스타인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의 문제는 이것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 테러전,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의 그 가공할 위력과 살상력에 대한 위기위식이 크기 때문에 소위 미국에서는 이 이란과 북한 문제를 쌍둥이위협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설사 1월에 이라크에서 총선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라크의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은 아마도 부시 임기 내내 4년을 다 할애해도 모자라지 않을까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북한과 이란의 문제를 미국이 수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를 북한 핵문제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내정치라든지 또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 핵문제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어찌 돌아가느냐, 국제정치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식견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실질적으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 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는 당시에 부시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고

부시대통령이 흔쾌히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는 대변인이 정색을 하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중간에 통역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국제적으로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상대방이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책과 연결돼 있고 특히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러한 사사롭게 보이는 문제가 나중에 외교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점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무딘 게 아닌가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란과 북한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는 바로 존 볼튼 이라는 미국의 네오콘을 대표하고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공격이라든지, 경제 재제라든지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인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앞으로 이 존 볼튼이 부시2기에 어떤 포스트를 차지하느냐,

예를 들자면 국무부의 부장관이 될 것인지 국무부에서 나가게 될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이란과 북한 문제를 주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련과 비교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량국가라고 할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이 두 국가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집단의 테러위협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9.11이후에,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테러를 해도 한 번에 미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3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공포를 낳게 되는데, 만약에 이들의 손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해서 미국의 핵발전소라든지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안보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라크가 핵무기를 갖는 것 이상으로 중동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가하게 됩니다.

이란의 군사력이라든지 또 지금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또 이란과 미국 의 관계로 볼 때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빠진 힘의 공백상태에서 이란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질서라는 미국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대치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가 위험한 것이고,

또 북한의 경우는 북한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미 다 파산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도발 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핵무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한국의 핵무장이라든지 대만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또 만약에 이들이 핵무장의 길로 가게 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행사하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지렛대가 상실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장을 어떻게든지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부시의 이데올로기적인 코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드정치 코드 정치하는데 부시도 미국의 국내정치로 볼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고, 자기생각은 끝까지 관철하고, 사람을 뽑을 땐 자기 코드대로 뽑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에게 그나마도 가장 신뢰를 받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 콜린 파웰은 이제 부시 2기에서는 더 이상 국무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자신의 코드와 상당히 일치하고 자신의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라든지 또 그 밑에서 부보좌관 역할을 했던 스티븐 해들리 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자신이 생각하는 코드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근본주의로 무장을 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심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미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선이라면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것 생각이 다른 것은 악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야한다는 생각을 부시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공격이라든지, 경제제재라든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부시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란의 경우는, 물론 지금 이란에서는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펴 나가고 있지만 이란에는 개혁파도 존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토의가 민간수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이란이 미국과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그 팔레비왕가가 호메이니혁명에 의해서 넘어진 다음부터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이란의 성직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카메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호메이니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구도가 안정돼있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개혁파에 의해서 이란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희망적 관측을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내의 국민여론은 이란내의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는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는 원망이라든지, 그 담에 이란도 생존하기위해서는 뭔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는

그런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개혁파든 보수파든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단순하게 이들은 핵무기를 확산 시켜서 테러집단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정치가 민주정치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질서를 상당히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권이 교체되어야한다고 단순한 생각을 하지만 실지로 이란이나 북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3주 만에 승리를 했고 물론 전후처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언제고 이렇게 불명확한 입장에 있는 나라를 칠 수 있는 만큼 확실히 대량살상무기를 가져서 안보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하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정권이 나타났는가하면 리비아나 시리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내 놓겠다

특히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미국이 우려하는 테러집단의 테러를 지원한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식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수준이 상당정도의 문턱까지 가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또 이미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어떤 안보위협으로부터 적절한 억지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악의 축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 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현황이 어떤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94년에 제네바합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한 두 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풀루토늄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추정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수치적으로, 동결했던 원자로라든지 또는 재처리 수순을 계속 밟아서 완성했다면 적어도 6내지 8개는 지금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건설 중단했던 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한다면 매년 상당수의 원자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상당히 수준 진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핵무기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이미 상호 살상의 경지에 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휴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다연장로켓포가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가 있게 되면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 내지는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군병력이 증파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한국군과 북한군만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전력이 우위에 있다 따라서 항상 남북 간에 제2의 한국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북의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의 승리는 미국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 승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개발이 완성된다하면 소위 미군의 병력증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병력에 첨단화를 추진한다하더라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일단 군사력에 비대칭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과 북한의 문제는 상호간에 미사일개발에 있어서 일련의 동맹 관계 같은, 다시 말하면 공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란의 샤하브3미사일은 바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상당부분 도입해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에는 여러 군데의 핵 시설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영변의 풀루토늄 시설이라든지 어딘가에 고농축우라늄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반면 이란의 경우는 북한처럼 완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수로, 중수로 고농축우라늄이라든지 다양한 핵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 시키고 있고 이란은 그럴 만큼 재정적인 기반이 있고 또 이란에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란과 많은 경제적 이권이 연루되어 있는 유럽이나 일본은 이란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자세를 취한다는 라는 점으로 볼 때

미국은 희망적 관측으로는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째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고 두 번째 선제공격이라든지 또는 에어 스트라이크가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 이란도 북한도 아니라는 점,

또 세 번째로 경제제재를 하려면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가 사전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의 핵 협력이라든지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때 과연 경제제재도 국제사회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과 북한을 이라크 식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서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락기지 핵시설을 공격했듯이 이란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여러 나라 영공 통과 허락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의 대공 능력은 이라크보다 뛰어나고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쉐르라는 지역의 핵시설은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러시아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제공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개진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외교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미국은 테러리스트들과 불량국가와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란의 경우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상대국이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6자회담에 참여국이 미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넣어서 지금 중국만이 유일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니까 당신네들이 해결하시오라는 형태로 외교적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설득은 실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핵무장이라든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만큼 이번에는 중국 당신네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확실히 막으시오 만약 이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도 지금 허용할 수밖에 없고 대만도 이미 소위 전역 미사일방어 TMB 체제의 구축에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유형무형의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보나 2008년의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상태에 놓여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대만에 대해서 그릇된 시그널을 보내지 말라는 압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계가 되어서 중국으로서는 결국 궁극적인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모종의 압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고 외교적방법이 다 소진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한번 보여준 다음에는 아마 경제제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미국이 소위 적선,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걷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핵실험을 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슬그머니 레드라인을 조금 더 옮겨놓고 이미 북한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우리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이 있다고 공표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든지 또는 핵 태세보고서 관점에 입각하면 이미 북한은 선제공격대상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제공격하지 않고 레드라인 옮겨 놓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북한 내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선제공격하지 않지만 이것을 테러집단이라든지 또는 외부로 유출할 때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물론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수출해야 되는데 미사일 수출과정에서 공해상에서 미국에 의해서 또는 미국과 PSI를 공유하는 나라들에게서 나포되거나 하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2002년 부시대통령의 연두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지목해서 그 세 나라가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 배후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것이 미국의 정책결정이 맞는 가고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2001년 부시행정부 취임할 때부터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91년에 걸프전쟁,

그 이후에 12년 동안 계속된 경제제재로 이미 산업지반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전쟁을 3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제재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 인민들만 도탄에 빠지고 권력자들은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었는데,

이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이라크의 군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9.11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에게 상당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연두교서에 이라크만 집어넣게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맘을 먹었구나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딱 인식이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라크외 몇몇 나라 불량국가들이 테러집단에게 핵무기나 미사일을 유출하게 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세계에 먼저 알린 다음에 자연스런 수순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의 축으로 그 세 나라가 들어갔는데 막상 이라크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상황은 이라크보다도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개발이라든지 또는 생화학무기라든지 미사일개발이 정말 국제사회가 우려할 수준으로 되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주시를 하면서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란과 북한의 문제가 같이 떠오르는 관점에서 이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화해와 경협이라든지 또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각과는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그 볼모는 우리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이란 핵 문제의 볼모가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 의아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볼모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볼모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히 시각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인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간격이 더 벌어질 개연성이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문제를 같이 하나의 집합 속에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지반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상징적인 화해라든지 남북경협으로만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환상적인 이론을 주장 했느냐면 아무리 적대관계가 있더라도 소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되어있다면 그만큼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어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론이었고 또 상당부분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대만 사이를 보면 체재가 다르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로 가는 정권사이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사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북한 핵문제라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안보라든지 또 지역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21세기의 안보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엔타이 테러리즘이라든지 또 남북한 체재라든지 여러 문제와 연결 돼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늘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 드리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능력을 배양하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핵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미국의 접근법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접근법이 옳다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오히려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란 것은 결국 이 문제가 미국이라는 중요한 행위자가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가 단극체제라고 하는데 그 나라와 각을 세운다고해서 우리나라에 별로 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연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긴장지수를 높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한 미간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그 벌어져있는 균열,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수순이 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