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평준화 굴레 벗겨라.

최상호(도산아카데미연구원 부원장)녪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이 거의 절반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쯤에서 우리의 교육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의 전기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당국자는 이 정도 교육 부실은 “외국에 비하면 심하지 않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개개인의 잠재력을 고도로 개발하는 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충분히 검증된 평등 위주의 교육제도를 역대 정권이 고수해 온 이유는, 다수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 길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왜 이 제도를 수용해 왔을까? 시험 없이 중·고교에 진학케 하면 편하겠다는 단견적 자식 과보호와 다른 집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는 걸 못 보는 시기·질투심에 근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수준이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한 반에 있어 수업의 초점을 맞출 수 없게되어 모든 학생이 능률적 학업 성취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눈높이 맞춤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은 ‘필수’가 됐고, 교육비가 가계비의 36%를 점할 정도로 최대 가계 압박 요인이 됐다. 이처럼 돈과 시간과 힘은 이중으로 들이면서도 실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쳐 온 것이다.

또 하나, 이 제도의 기본 목표인 교육평등은 달성됐을까? 서울의 강남 등 부모의 부(富)와 관련되는 주거 기준의 학생 선발, 즉 일종의‘지연성 연좌제’로 교육 세습을 통한 부의 세습을 오히려 조장, 고정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어느 학교든 진학할 수 있었던 평준화 이전과 비교해 보자. 돈이 없어도 성공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이 더 많이 보장된 자유 평등의 사회가 아니었던가? 농촌에서 태어났다고 농촌 중·고교에만 진학케 하고, 강북에 살면 강북 중·고교에만 갈 수밖에 없게 한 이 제도가 자유 평등한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부정의한 불평등 제도로 자유권·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소원감이라고 본다.

해결책은 학부모들의 자각에 달려 있다. 덧셈·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과 미·적분 등 고급수학을 척척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을 같은 반에 섞어 두고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평준화로선 잘 하는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못하는 학생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기초에서 뒤처지면 그 다음을 따라가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천히라도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가야 할 학생들이다.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모여야 한다. 그래서 시험으로 진학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비슷한 수준끼리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보다 좋은 중·고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정해 두고 공부할 때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첨으로 갈 때의 마음 자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초·중등 수학 실력이 세계 2위 수준인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선 60개국 가운데 59위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세계 118위)도 도쿄대(12위), 베이징대(17위)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추락해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중·고교는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고 이런 학교에 시험 봐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교육은 논의를 통해 나눠 가질 재화가 아니라 우수 국민 개발이란 철학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국정 최고의 과제이다. 그 첫 단추로, 평준화 세력에 맞서 살신성인할 수 있는 교육 총수를 뽑기 바란다. 자리에나 연연할 무소신의 적당주의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히지 말아야 한다.

최상호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