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국내 환경 관련 판결 중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방조제 축조로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된 이유를 들어 공사 잠정 중단 권고 판결을 내려, 갯벌 파괴와 수질 오염 우려 때문에 그 동안 공사 백지화 운동을 벌려온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환경단체 등이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조제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민관위원회를 구성, 새만금 사업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 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한 조정 권고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간척지 사용 용도 계획이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하며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환경단체와 정부,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권고,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작 뒤 어느 정부도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주목적인 간척지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 재검토가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수화와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규모 담수 면적을 가진 새만금호에 대해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확보하고 이를 호수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진 수역을 먼저 개발하는 순차개발방식으로 개발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수질 개선 대책을 모두 실현해도 담수화 과정에서 어패류 등의 집단 폐사가 불가피하고 부영양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질관리에 대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조차 새만금호의 담수호로서 수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 수질 유지를 위해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안에서는 담수호 수질뿐 아니라 방조제 공사로 생기게 될 토사 문제와 갯벌 감소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재판부는 방조제 안과 밖에 토사나 펄이 쌓일 경우 이들의 준설 대책이 전무하며,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갯벌 파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갖고 있던 어패류 산란. 서식지로서의 기능과 오염물질 정화기능, 높은 종 다양성과 다양한 생태계,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대, 독특한 경관 등 새만금 갯벌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과 함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 특별법안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시화호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수질 오염 등 엄청난 비용이 초래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異議)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ㆍ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