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호주제가 법에만 남아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다 부인에게 맡기고 있으니, 실질적 호주는 여성들이 아니냐”고 강조하고 이어서, "지금 호주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위헌이든 합헌이든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법안을 서두르게 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또다시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여, 무조건 폐지쪽으로 밀어부치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아울러, 주호영, 주성영 의원도 장의원을 거들어,“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본법에 있는 호주제부터 폐지하면 법안이 졸속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분들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호주제를 연내 폐지하려는 여당과 여성단체의 기도는 일단 저지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는 여성국회의원들과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과 가정법률상담소등 여성단체에서 10여명이 몰려와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폐지든 유지든 호주제에 대한 공감대가 생길테니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고 제안했고, 주성영 의원은“여기있는 여성의원, 여성단체가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쫓기듯 하지 말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다루자”고 주장하여 간신히 민법개정안 토론을 연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날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는 반대 단체에서는 단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개인과 단체는 국회에서 참가요구가 없으면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 공식적 참가요청도 없었다), 오직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극성스런 여성단체 대표와 그 회원들만 다수 참가하여 압박하는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신 장윤석의원과 주성영, 주호영의원의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다는 말과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정가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1. 호주제 심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가족문화는 한민족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다. 호주개념을 매개로 한 가(家) 제도와 동성불혼, 부성(父姓) 원칙, 제사문화 등 우리 나라 가족법의 근간을 이룬 원칙들은 하나같이 수천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내려 온 확고한 전통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이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에는 헌법개정 절차를 요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우리 가족문화는 서울 정도(定都)보다 몇 배는 더 중대한 근본문화인데, 이렇게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가족문화는 자유 민주사회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지난 날 각국 공산주의 혁명에서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성전(聖典)처럼 받들고 최우선 사업으로 공산주의 가족제도로의 개편을 단행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폐지론자들은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고, 법리론적으로도 호주제는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헌법이 보장한 민족의 기초질서이다. 우리나라 가족문화는 이미 건국 전부터 존재해 온 전헌법적(前憲法的) 존재이고, 헌법은 가족제도의 근본 자체를 보장하고 권력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 국민이...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여...헌법을 제정, 개정하였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족문화와 이를 토대로 한 민족의식, 인도(人道)가 헌법의 전제 질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家)와 가족의 개념을 폐지하여 선후대의 연결을 끊고,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생활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다. 또 친양자제 도입으로 친생 관계를 조작하여 조상을 바꾸는 것은 도저히 인도(人道)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우리 헌법이 전제로 한 가족문화와 국가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正體性)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 소위, 작년 12월 27일 법사위 제1 소위에서 합의했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여성단체 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소위 "호주제 폐지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가련이 확인한 결과는 "민법개정안(호주제 포함) 논의는 2005년 2월로 미룬다"는 사항과 "2005년 1월 중에 신분등록제와 관련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일 뿐. 그 이외에는 어떤 사항도 합의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홈페이지에는, 호주제 폐지 합의했다느니,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삭제하고 근친혼 금지로 변경한다느니, 가족의 범위는 정부안대로 한다느니,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자의 성과 본은 부성을 원칙으로 하고 모성도 쓸 수 있게 된다느니, 개정법률은 2년 6개월후 시행할 것이라느니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3.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폐지론자들은 호주제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호적부를 만드는 제도라고 매도하면서, 일제잔재 청산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가족 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려는 것, 즉 선후대의 연결과 일가친척 개념을 없애려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 승계, 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호적부도 없어진다. 후손에게 그 가(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있을 필요도 명분도 없어지게 된다. 성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 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 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차세대 양육과 인성 교육의 기반이자 일상 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국가사회의 기초 질서에 엄청난 변경이 일어나게 마련인데도 폐지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계계승 제도와 가문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핵심 정통 가족문화이며, 일제는 오히려 이러한 가문전통을 없애려고 창씨개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호주제는 형해만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고, 폐지해도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역설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가정 문제, 여성 문제가 모두 호주제에 기인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으로 충분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규제는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폐지론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각종 논거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부실하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관련 심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제안한 민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호적 폐지의 대안을 비롯한 필수적인 절차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정권관계 여자들이 이와 같이 부실한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 여론조작과 불법 절차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결연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0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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