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법무부 등이 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세한 해설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상 호주제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조항이 부모가 자식의 성을 정할 때 부성과 모성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재가한 여성의 동반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이다.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호주제라는 틀 속에 묶여 한꺼번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81조에서 부성(父姓)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성과 모성 중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것은 이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호주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호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성강제주의는 없앨 수 있으며, 역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도 이 조항은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성의 선택권을 개인의 자유(엄밀하게는 부모의 자유)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호주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이 조항이 마치 호주제의 일부 내용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혼란은 바로잡혀야 한다.
재가한 여성의 동반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문제 또한 호주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주위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다수가 이 문제를 들어 호주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에서 이 문제를 호주제와 연계시켜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단적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더라도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꾸지 못하게 입법할 수도 있다.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성 선택의 자유 부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성의 기능은 한 핏줄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로 주위의 시선 때문에 편의적으로 계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쉽게 허용하는 것은 성의 본래적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90년 민법개정에서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호주의 권한은 전부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 호주상속 제도와 호주의 거소 지정권(타인이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권리, 부양의무 등 그 실체를 제거하였다. 또한 호주 강제상속에서 임의승계로의 전환(호주승계를 거부할 수 있음), 부부합의 하에 배우자인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이 호주 승계인일 경우 부가 처의 가(家)에 입적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호주제도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가계승계와 개인의 신분을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단위로 편재한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미 형식만 남아버린 호주제 폐지 그 자체는 양성평등 증진과는 별 관계가 없고 국가가 개인의 신분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만을 가져온다. 예컨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홈사이트의 설문결과 ‘호주는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보다는 상징성을 가진 존재이다’에 37.87%가 답하고, ‘호주는 실제 가족생활에서 별 의미가 없다’에 34.36%가 답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왕의 호주제 폐지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우선 호주제 폐지 여부가 양성평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매우 과장되어 논의된 점이다. 90년에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조건에서 이런 식의 논의가 지속된 것은 사회적 비용의 소모이다. 둘째로는 호주제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성 선택이나 변경의 자유문제를 독자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호주제라는 틀 속에서 적당히 다루었다는 문제이다.
우리는 1894년 갑오경장을 통해 겨우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는 남녀불평등이 극심했던 멀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양성평등을 이루어낸 국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적어도 제도에서 양성불평등에 해당하는 대목을 찾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운동계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북한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호주제 폐지에 쏟는 정력의 1/10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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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7년 전부터 호주제폐지를 주장(정확히는 동의)해온 사람이다. 그 이유는 호주제가 남녀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남자들이 호주제를 이용하여 여자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었다. 호주제가 남자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들이 호주가 되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오해받을 이유가 없고, 그 폐지 논쟁에 힘을 소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17년 전의 민법에 호주의 권한, 예를 들어 거소지정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지위 등등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모두 명색만 거창할 뿐 별 실효성이 없는 권한들이다. 호주가 가족의 생활할 장소를 지정할 일(거소지정권 행사)도 없거니와 그 지정을 거부하였다 한들 호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부양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무기가 될 것인데, 부양을 요구할 사람이 집을 나갈 리가 없으니 도대체 의미가 없다.
호주제 유지주장이나 폐지 주장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분 집착성향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별 의미 있는 권한도 없고,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호주제에 대하여 집착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투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공방도 비슷한 맥락이다. 폐지면 어떻고 개정이면 어떤가. 독소조항을 없애고 필수조항을 어떤 형태로든 두면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열린우리당이 지난해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명분에 유난히 집착하는 운동권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씁쓸함을 느꼈다. 적어도 김영삼 정권 이래로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차원에서 악용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정권안보기능(사실은 역기능)은 고사된지 오래인데, 그 폐지를 위하여 그렇게 소란을 피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이렇게 닭플레이를 하는 열린당을 보면서 그 종말이 멀지 않다고 좋아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라가 엉뚱한 데에 힘을 쏟는다고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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