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는 정통 가족문화의 총체적 파괴
90년까지 수차례 개정 여성권익 신장
호적부 변경땐 800억~수조원 비용 소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안 통과를 앞두고 신분등록제의 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설마 그렇게야 되겠느냐는 식의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법조인이나 법학자들조차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어 호주제 폐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족총연합회 최상구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국민은 막상 개정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디를 왜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며 “호주제를 비난하는 선전만 요란하고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이고 본질적 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는 가계계승 소멸 의미

호주제 폐지론의 요지는 호주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해 현재의 부계혈통으로 내려오는 혈족주의의 가족개념을 생계를 함께 하는 범위로 제한시키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후손에게 그 가(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호주제 폐지는 단순한 신분등록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성(姓)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 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 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차세대 생육(生育)과 인성교육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성균관가족법대책위원회 하유집 위원장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달라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끈이 없어진다”며 “결국 우리 사회는 근본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헌법위배 되지 않아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요청에 의해 개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민법의 현행 친족상속규정은 현행 헌법이 시행된 후인 1989년 12월 국회에서 새 헌법의 취지에 따라 여야가 전원 일치로 전면 개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족법은 1990년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남녀 불평등한 조항들이 모두 삭제·개정되었다. 호주상속제도를 호주계승제도로 바꾸고 호주권 삭제, 직계비속 간 상속지분통일,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어머니의 친권 확보, 친족범위통일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당시 여성계에서 “실질적인 것은 다 얻어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

최근덕 성균관장은 “현행 호적상 호주는 가족의 대표이며 성씨 계승의 기준자에 불과하다”면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호주 승계가 단지 아들이 1순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의 인권유린, 존엄한 인격의 침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귀옥 칼럼니스트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제 폐지는 오히려 여성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가족제도의 개념은 남녀평등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녀협동과 역할분담으로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잔재 아닌 정통관습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일제 잔재로서 비민주적 제도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승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은 “호적이 일제잔재라는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 이전 조선시대에도 이미 호적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단성현의 호적을 보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과 다르지 않다. 다만 가계계승은 사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편수관은 또 “일제는 1921년 칙령으로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그들의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선의 관습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오늘날 호주제도는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없고 조선시대의 관습이 상당히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정통 가족문화”라고 말했다.

폐지론자들은 또한 부계혈통 제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나라가 부인 성에 남편의 성을 덧붙이거나 부인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고 있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백진우 한국씨족총연합회 총재는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분열이 심각하고 개인주의가 극성을 피우며 핵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해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다만 소수 특정인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은 개선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어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제폐지반대시민사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현재의 호적부를 모두 폐기하고 1인 1적부 또는 가족부로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할 4,800만 명 개인마다의 공부(公簿)를 작성해야 하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800억 원~수 조 원 추정)을 국민혈세로 낭비하게 된다”면서 “호주제는 민법만이 아니라 시행령을 포함해 수많은 법규에 걸쳐 있어 폐지 시 400개의 법률이 바뀌는 등 법률적으로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덕 성균관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일부 과격한 여성들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 다니면서 그것을 진보라고 내세우며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며 “여당은 비타협적·교조적 태도를, 한나라당은 기회주의를 버리고 민족의 근본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