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시기에 양국 외교협상 문서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의해서 지난 40년간 형성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할 만큼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협상 내용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당시 약소한 국력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력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식민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약소국에는 일본이 과거 반성을 수반한 너그러운 협상 상대가 아니었던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문서 공개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일제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책임 문제이다. 청구권자금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 협상대표가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각각 국내적으로 소화하여 처리하자’고 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도 개별 보상 책임을 협상 당시부터 이미 인식했었음을 의미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0년에 걸쳐서 우리 정부는 개인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로 사용했어야 할 청구권자금 8억원 가운데 90% 가까이를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소양강댐 건설 사업 등이 그 예이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대에 불과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발 사업 추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청구권자금이 매우 긴요한 외국자본이었던 만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청구권자금이 경제 개발 사업들에 투입돼 현재의 경제 성장에 일조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일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에 관해서 정당한 보상이 지연되고 회피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경제 개발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재정적으로 방치했던 점에 대해서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용서와 화해를 솔직하게 구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상 문제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현재 향유하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한 데 대한 고해성사는 우리 국내의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해서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를 위해서 어차피 털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원칙은 정해졌다고 해도 보상 대상자, 보상 범위, 보상 형식,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 등을 둘러싸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 한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해한다는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에 대한 소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성의있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구성한 국무총리 산하 대책기획단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국교정상화 협상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일 두 나라 국민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과거 청산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징병자, 원폭 피해자, 군대위안부 등을 포함한 식민지 지배 당시의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우리 사회의 과거 청산 노력에 협조하는 한편, 한·일 두 나라 국민 차원의 화해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김호섭 / 중앙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