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유훈교시(遺訓敎示)’와 김일성·정일의 저술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 등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주로 보는 2005수학능력시험 문제집 지문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자 주간조선은 김정일의 저술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김일성 저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등의 글이 2005수능 참고서 지문으로 인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문으로 쓰인 참고서는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문화 과목 수험서인 금성출판사의 ‘다봄 수능 트레이닝 한국 근·현대사’ ‘다봄 사회문화’, 디딤돌 출판사의 ‘수능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학원TV의 ‘빠빠빠 사회문화’, 좋은 책의 ‘알짬 사회문화’ ‘신사고 수능 사회문화’, 다봐의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참고서에 지문으로 인용된 김일성 유훈교시란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1994년 7월 6일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행한 교시로 그가 생전 각종 모임에서 행한 보고·결론·연설·발언 등을 일컫는 교시(敎示)와 함께 북한 각 분야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참고서는 1972년 공포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설명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으로 선전했다”며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적합한 독창적 사상”이라고 적시했다.

[다음은 금성출판사 ‘다봄 한국 근·현대사’ 234~235쪽에 실린 문제]

01~02 다음 북한의 헌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72년 개정된 헌법(사회주의 헌법)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가)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 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나)조선 로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인 지침으로 삼는다.
1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을 관철한다.
89.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을 대표한다.

나) 1998년 개정된 현행 헌법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다)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정권이다.
3.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와 모든 근로 인민에게 있다. (라)근로 인민은 자기의 대표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 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9.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01. 현재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근로 인민 ②노동당 ③시민 ④국가 주석 ⑤혁명가

02.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료의 밑줄 친 (가)~(마)에서 찾으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3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우리(북한)와 경제 합작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경제 합작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경제 합작을 하여도 손해 볼 것은 없다.
①닉슨의 중국 방문 사진
②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여 깃발을 올리는 사진
③티토와 김일성의 사진
④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산가족들 사진
⑤나진~선봉 지역 시찰 사진

북한의 주권을 묻는 01번 문제의 답은 ‘①근로 인민’이다. 이 문제에 대해 ‘뉴라이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는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라며 “따라서 북한의 주권을 수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묻는 02번 문제의 답은 ‘③(다)’로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북한의 경우엔 ‘레토릭(미사여구)’이 심한 나라”라며 “북한을 사실대로 보여주려 한다면 그들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까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3번 문제에 대해 참고서는 ‘핵심탐구’란을 통해 “제시된 자료는 김일성의 유훈교시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합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신 교수는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인용해 (학생에게)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교류할 의지를 가진 나라란 사실을 은연중 심어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참고서는 현직교사 3명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필진 중 한 사람은 “학생 스스로 비판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남겨뒀다”며 “곧 발간될 개정판에서도 이 문제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측은 3월 이전에 출간될 개정판에는 북한 헌법 관련 문제를 뺐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2005 수능 참고서에 김일성·정일의 저술을 지문으로 인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서술을 실어 놓았다.

금성출판사 2005 수능 참고서는 김정일의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디딤돌 출판사의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에는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을 인용해 주체사상과 관련된 서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각 출판사 참고서에 실린 주체사상 관련 부분]

■ 금성출판사 ‘다봄’ 229쪽 ‘자료2’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해설) 1960년대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도체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이며, 민족주의 입장을 부각시켜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이 되면서 주체사상을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 나갈 수 있었다. 위의 자료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김정일이 쓴 글로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잘 해석한 글이라 평가되고 있다.

■ 디딤돌 출판사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92쪽 ‘이해하며 수능잡기’

김일성 1인 지배 체제와 주체사상

(전략) 우리 당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중략)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조선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입니다. (중략)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진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해설) 김일성은 6·25 전쟁 중에 무정, 허가이 등을,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도 있었지요. 또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자고 주장하면서 연안파·소련파 인물들을 제거하였으며(8월 종파사건), 1960년대 후반에는 국방보다는 경제 건설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갑산계 온건파를 숙청하였습니다.

■ 디딤돌 출판사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93쪽 ‘이해하며 수능잡기’

주체 사상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 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 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해설) 1950년대 후반 연안파와 소련파의 개인숭배 비판에 맞서 김일성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른바 주체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대외적으로 자주 노선을 견지하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극복해 나간다는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을 북한의 현실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후계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해 유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일부분만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주체사상의) 전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확립 과정은 곧바로 민주주의의 실종 과정"이라며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직결되는데 이들 참고서의 지문·해설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참고서 필자는 “김일성의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던 것”이라며 “추후 심사과정을 통해 (교과서에서) 빠지고 루이제 린저의 글로 대체됐지만 참고서에선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판에선 이 부분을 뺐다”면서 “학생들이 김정일의 글을 읽어봄으로써 북한의 후계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의 저술을 소개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