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간부의 ‘취업장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몇몇 부도덕한 인사들때문에 벌어진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출신 연구원 오모씨는 몇해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의 기아자동차를 방문했던 당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자동차산업의 국제 비교를 위한 프로젝트 때문에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오씨는 작업라인의 직원들이 미 프로야구 박찬호의 경기를 TV로 시청하며 작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었지만 간부들은 한마디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기아차의 간부들은 부하직원들 대부분이 노조원이었던 탓에 ‘감히’ 잔소리를 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노조는 ‘사회의 권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1987년 군부독재에 항거한 ‘6·10항쟁’ 이후 급속도로 조직화된 노동자 세력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그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터부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나 회사 혹은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노동탄압’으로 매도됐다. 사회의 권력으로까지 비대해진 노조에 대한 객관적 감시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기아자동차 노조간부의 ‘취업장사’도 이런 ‘권력’의 그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운동의 결실은 몇몇의 대기업 노조에 집중되기 시작, 급기야는 ‘귀족노조’ ‘노조 이기주의’ ‘그들만의 노동운동’등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낸 배일도 (한나라당)의원은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세력이 이 땅의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직원의 채용과 승진, 전환배치 등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권력이 주어져 있다”며 “더군다나 전체 노동자의 11%정도만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노조들이 노동자 전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배의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89%의 노동자들의 이익은 소수 노조에 의해 전혀 대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등 이들의 대표성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틀도 보다 포괄적인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양대축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내부에서도 나온다. 24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한 민주노총 조합원(ID ‘쟁점’)의 글은 민주노총이 지닌 ‘대표성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사업체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사업체 노동자(중소영세, 비정규)는 1100만명으로 전체의 85%나 차지하고 있지만 막상 민주노총의 대의원중 300인미만 사업장 대표는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결국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제, 파견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과 관련된 의견표출이나 안건상정, 예산반영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말로는 1300만 노동자의 희망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200만명을 위한 조직”이라고 자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