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천국의 나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2005,1.18
長江칼럼

정부수립 후 우리는 여러차례나 걸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못 뽑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헌법을 아무리 가져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설쳐 된다면 그 제도가 설령 훌륭하고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별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사실 우리의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가 우리의 정치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제도는 하나의 장치와 허상 및 껍데기에 불과 하다. 그래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서 올바르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치제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운용하는 집권자나 정치인 및 행정관료들이 객관성을 잃고 자의적(恣意的)으로 운용함으로써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최고경영자인 대통령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선거 직 공직자와 국무위원들에게 있으며 3차적 책임은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도 우수하고 훌륭한 인물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라는 매카니즘이 갖는 한계이고 민주정치제도의 폐단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정치가 돈정치 돈 선거로 인하여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이 선출기준이 못되고 돈과 권력이 변수가 됨으로써 정치자체가 개판이 되다보니 뜻있는 자는 이를 기피하게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나 투표 등 정치행위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치또라이나 정상배 같은 날나라들이 설쳐대어 이 같은 함량미달자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면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이들 가운데 하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비참과 좌절 그리고 망국밖에는 없다. 지금의 386좌파 강경파들과 노사모가 설쳐데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편성을 가진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질서조차도 뭣인지도 모르고 이들은 지난날 민주화운동을 가장하여 망국적인 좌파운동을 했던 범죄인들이다. 아무리 나라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어찌 국회의원 등 국가중요 요직을 맡을 수 있는가 말이다. 이들에게 공천주고 중요자리 주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망국행위를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못난 백성은 못난 지도자와 못난 대표자를 가지게 마련이다. 박 대통령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그저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의 국가보안법폐지나 신문관련법 등 국가적인 쟁점(issues)문제나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 오불관언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 하고 방심이나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사이비 정치인들이 개판치는 세상이 되는 필연적이다.

지금 우리가 좌우대립 등 엄청난 홍역과 진통을 겪는 것도 바로 우리의 방심과 무관심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결과 지금 좌파천국이 되지 않았은가.

우리 모두 쓸데없는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좌파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명계남 같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 말이 나오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김정란이란 정신이 살짝 돈 대학교수란 자가 이를 부추기는 현실이다. 정말 한심한 나라이고 한심한 사회가 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