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 무시 혹은 경시 태도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열려던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더니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탈북한 국군포로를 강제 북송했다. 한국이 그토록 만만한가. 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중국으로부터 되풀이해 수모를 받고 있는 것인가.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의 해명은 한국 정부의 확인이 늦어 북송된 한만택씨가 국군포로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당연히 한씨 자신이 국군포로라고 주장했을 터이고 현지의 탈북자 지원단체도 중국 당국에 그의 신분을 밝혀가며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씨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북송했다 쳐도 체포한지 나흘도 안돼 북송해 놓고 한국 정부에는 한 달 가까이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호국가간의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럴 수는 없다.

한국은 북한처럼 중국의 ‘혈맹’은 아닐지 몰라도 대중 투자와 교역 등의 측면에서 손꼽히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다. 그렇다면 실체적으로 그에 걸맞은 대우가 요구된다. 아무리 중국이 북한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대국이라 해도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들어 한국을 무시한다든지 마치 종주국이나 되는 것처럼 한국에 오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당치 않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을 촉발할 뿐이다. 중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중국의 고압적 자세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당장의 현안인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거나 교역 확대 등을 위해서는 대중관계가 냉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무시당하면서까지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미국에는 ‘할 말을 좀’ 하면서도 중국에는 아무런 말도 못한대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