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聖 이시도로 "인터넷의 주보성인"
SOS!…제가 저작권 소송을 당했어요" 
[오마이뉴스 김혜원 기자] "도와 주세요."제가 가입한 한 인터넷 동호회에 다급한 도움요청 글이 떴습니다. 중년이상의 주부들로 구성된 동호회인지라 저런 경우 가정사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했다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저작권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포털이 제공한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그림의 원작자가 갑자기 나타나 허락없이 가져갔다며 고소를 하고 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물어 볼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분들도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바랍니다."글을 올린 회원은 강원도 평창에 사는 동호회 회원 조미숙(가명·43)씨로 3년 전 쯤 홈페이지 만들어 이런 저런 이야기와 그림들을 가지고 열댓명의 친구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작은 사랑방처럼 이용했었습니다. 몇몇 포털 사이트들이 무료로 홈페이지 계정을 주었기 때문에 자바나 HTML의 기본정도만 알고 있으면 간단한 정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저는 물론 인터넷의 즐거움에 빠진 몇몇 주부들이 비슷한 형식의 홈페이지를 갖는 것이 유행이었지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계정을 준 포털 사이트에서 그 그림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판매했던 모양으로 그 사실에 격분한 원작자가 해당 포털과 개인 홈페이지를 모두 조사해 포털 사이트는 물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던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네티즌들 "저작권 고소 당했어요"
▲ 네티즌을 상대로 한 원작자의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면은 한 카페의 공지글.
조씨는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진술이라는 것을 하고 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동호회 내에서 꽤 있었던지 몇 명 회원이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에 대한 경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된장이나 간장을 팔기 위해 그 제품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사용했던 시골 촌부, 인터넷에 떠있는 상품 이미지를 다운 받아 교육 자료로 사용한 선생님,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한 네티즌 등이었는데 결국 저작권자에게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거나 문제가 된 이미지를 내리고 저작권자에게 사과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는 등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사실 현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이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털 사이트 공개자료실이나 다른 사람 홈페이지에서 좋은 그림이나 좋은 글을 복사해 주위 네티즌에게 소개하거나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네티즌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 "자기 글이나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만으로 홈페이지를 꾸미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면 복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포털 사이트의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자료는 당연히 그 회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곳의 네티즌들은 "그런 논리라면 네티즌은 이미 모두 범죄자이고, 예비범죄자인 셈이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자기 글이나 사진만으로 홈페이지 꾸미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그러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원작자들의 심정은 또 달랐습니다.
전문사진작가로 홈페이지 내에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몇 개의 포털 사이트와 네티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제기해 놓고 이모씨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작가로서 작품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했으며 그것들은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인 노력을 들여 제작한 작품들이다”
라며 “사진은 내 전 재산이고 분신과 같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사진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 두었는데 그걸 알고도 가져간 것은 분명히 절도행위”라며 “일전에 제 사진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찾아내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대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자료실에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더욱 서운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특히 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에 대해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올린 자료라며 버젓이 내 작품을 핸드폰 배경사진으로 팔아먹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회원들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는 포털 업체에는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배상을 받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법원은 이씨의 달력사진을 오려 액자에 담아 전시한 병원 측에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150만원의 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에 올려진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해 놓고 있다. 사진은 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저작권자 "그것은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노력을 들여 제작한 작품이다"동호회원이 고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저작권 관련 판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상당히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피소가 된 네티즌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다른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었고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나 음악을 가져오는 것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음반협회는 불법적인 음원 사용에 대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각 카페에 경고문을 보내고 있으며 법적절차를 밟아 벌써 몇 개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몇 개의 카페에는 이미 벌금이 부과됐거나 일부 카페는 문을 닫는 등의 사태를 맞고 있어 이제는 네티즌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 관련 시비에 대해 무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작권이 무한정한 권리는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보도나 교육 등 공익을 위해서나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한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티즌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모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할 법적 권리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벌금 징역 등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는 또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빈번해 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네티즌은 저작권자인 동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한쪽의 의견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네티즌들 역시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확인을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인터넷 정보이용 활성화 전 논리, 정보이용범위 넓혀줘야"활성화되는 인터넷사용에 따라 저작권 관련 소송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네티즌들의 정보이용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음악파일에 대한 이용규제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의 올바른 정보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 정보공유연대의 양희진 간사는 "현 저작권법의 경우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오늘과 같은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며 “광범위한 인터넷의 정보이용이 활성화되어있는 현실을 볼 때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저작권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간사는 “네티즌을 무조건 범죄자나 예비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미리 규정하는 등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작권보호와 공정한 이용측면을 생각한 현실적 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상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나 시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범죄자의 대열에 끼기 전에 현실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있는것이죠.
저작권자도 아니면서 협박하는 인간들은 협박죄로 고소해버리는건 어떨까요?
------------------------------------------------------------------------------------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
[우장균 기자]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그림.플래쉬.영상도 추가되어서
단속을 한다고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본애니를 사면 그애니는 저작권 걸리잖소...
그거 아니어도 일본애니 녹화해서 컴퓨터에 올려 공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림안되면....연에인 사진올려도 잡아간다는건지....
플래쉬 영상안된면 홈페이지 꾸미는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막막할 뿐입니다
------------------------------------------------------------------------------------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되나
허락없이 CD음악 올리거나 프레임 링크 안돼
창작아니면 전송권 침해…어길땐 민형사 책임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문화관광
부에 법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내 회신을 받았다. 다음은 문화관광부가 회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단속대상과 범위=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 음악파일들을 허락없이 이용한 경
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다. 개정저작권법 시행일인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음악도 단속대상이고
구입한 CD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카페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이다. 카페
나 블로그 내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들을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이다.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된다.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된다. 그러나 단순 링크
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이나 노래라도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 배경 음악이나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도 미리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딩한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하
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자료는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
처벌과 책임 내용=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 침해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되고 고의성
없는 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민사 책임을 진다. 개인 이용자가 음반관련 단체나 위임단체에서 전송권 위
반 통지를 받았고 침해가 사실이라면 음원을 삭제하고 저작권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41)
의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
합회(02-745-8286),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협회 등에서 관리하
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 출처 : 디지털타임스 >
-----------------------------------------------------------------------------------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와 한국음반협회가 문화관광부의 협조하에 벌리는 단속 안내입니다.
특별단속기간
2005년 3월 2일 부터 말일까지
---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와 한국음반협회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단속기간을
1개월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각 인터넷 공유사이트 운영자에게 협조공문
발송.
자료를 공유한 자외에, 카페(클럽)에서 불법적인 공유를 알고도 이를 방치한 운영자 또한 처벌가능
---
사이트(공유프로그램운영자)는 개개인이 전송하는 파일에 대해, 금지시킬 권리뿐아니라 의무 또한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개개인이 p2p의 파일공유방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소리바다,당나귀 등)
서버를 두고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는 음원제공자 및 운영자(카페, 클럽일 경우 해당운영자)가 처벌대상입니다
-------------------------------------------------------------------------------------
노래를 부르다 잡혓다. 노래를 부르는것은 음원의 전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곡, 작사를 하면 안된다. 창작한 곡은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음원을 등록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외국곡은 상관없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곡은 상관없거나, 모두 삭제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작권 목록을 확인하세요.
국내 라이센스를 획득한 개인이나 기업이 없을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국제 저작권법상, 음원소유자가 직접 소장을 낼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전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 711-9731
------------------------------------------------------------------------------------
문화부 "인터넷 불법음악 등 6월부터 본격단속"
[연합뉴스 2005-01-13 15:26]
민관 합동기구로 온라인 불법콘텐츠 대대적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진형ㆍ홍제성 기자 = 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6월께부터 본격 단속된다.
문화관광부는 13일 음악ㆍ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기구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ㆍ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ㆍ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된다.
또 P2P(개인 대 개인)를 통한 파일교환, 인터넷 사이트상의 음악 업로드 등 모든 방식의 불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 불법이 됐다거나 단속 근거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상 불법 음악 다운로드 등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져와 명확한 단속기준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네티즌 등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새 음악저작권법 `해프닝`.."대란은 없다"
[edaily 전설리기자] 오는 16일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이날부터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링크한 음악파일들을 지우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일명 `16일 블로그 대란`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16일 대란설`을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새 저작권법.."새로울 것 없다"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HN(035420),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이라 했나요. 저작권법의 근황이 궁금하던차에 한 까페에서
관련된 글이 있기에 퍼왔읍니다. 읽고나니 마음이 무겁네요...
긴글 읽어주심 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구 네티즌들도 어느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겠읍니다.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