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탈북 국군포로를 붙잡아 도로 북한에 보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필자는 요즘처럼 매섭게 춥고 눈 쌓인 국도 양편으로 반은 졸면서 북쪽 전선으로 향하던 국군 아저씨들을 지나쳐, 남쪽 피란길을 걸었던 어릴 적 6·25를 회상하며 마음이 저렸다. 그 때 지나치며 수없이 보았던 국군 아저씨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리고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 개명한 21세기에, 인권 탄압과 주민을 굶기면서 호의호식 권세를 부리는 북한 당국을 피해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줄지어 탈출하겠는가? 이들을 붙잡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내고 있는 중국이 비록 경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과 초록동색(천안문사태를 상기하라)이 아닌가? 유엔 상임이사국이요, 곧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하무인 격 행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근래에는 우리 내부에 반미·친북·친중 세력까지 있으니 ‘대한민국이여 너는 누구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받는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라. 인권은 대한민국의 국시요, 인권 보호는 보편적인 민주적 도덕성의 기초이며 국력의 근원이다. 왕조 시대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유교적 도덕성의 중심이었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자를 모든 사람이 얕보는 패륜아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비록 자기 백성에 대한 것이더라도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정권을 ‘국제적 패륜아(rogue state·불량국가)’라 하지 않는가? 독재체제와 인권 탄압, 세계 평화 위협은 늘 함께 가는 것임은 나치와 옛 소련을 비롯한 독재국가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다. 무력이나 경제력이 국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권이라는(세계인권선언·인권규약 등에도 선언·규정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도 국력의 하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떳떳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은 이러한 도덕적 힘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살피고 탄압을 받거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예컨대 동티모르)을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강대국이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뜨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 그렇게 우리의 인권을 짓밟았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을 거들어 탈북자를 강제 송북하는 중국이 결코 자랑스러운 이웃일 수 없다. 이러한 중국에 무기력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우리를 좌절케 한다.

안으로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밖으로 이러한 이상을 인류 전체가 공유케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헌법에 천명하고 있는 우리들 대한국민의 국가 목표이다. 권력정치에서 나오는 현실적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내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이자 결코 포기, 망각 혹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국가의무이다. 그것은 국군포로와 납북 인사에 대하여, 그리고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동포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더구나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임에랴. 대통령·국회 등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다. 인권 실현은 통일의 명분이기도 하다. 북한 인권을 위해 중국이나 북한 당국에 대하여 할 말은 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