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밀의 "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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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주의가 세력을 펴고
동시에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1859 년에
J S 밀이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론"을 발표했다

"자신의 행복을 각자의 방식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만이 참다운 의미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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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제한 다음 J S 밀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만약에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힘으로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 이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익 집단의 폭력 시위나 언론 또는 영화를 통한 정치적 린치 행위를 변호하려 드는
사이비 언론인, 시민단체, 궤변론자들도 J S 밀의 "자유론"을 그대로 빌려 쓰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론"을 읽었는지는 몰라도 그 책을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 만을 골라내어 궤변을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J S 밀은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그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었기 때문이다.

"기업인이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였다든지,부동산 거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든지,
매점 매석하는 곡물 상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굶어 죽게한다 라는 생각이나 주장을 글로서 나타낼때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결코 방해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들 앞에 모인 흥분된 군중앞에서 말로 연설할 때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자유"와 "제한 받아야 하는 자유"와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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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나 또는 공중 에게 분명한 가해 또는 가해의 분명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것은 자유의 영역을 떠나서 도덕이 아니면 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관객으로 꽉찬 극장 안에서 "불이야" 하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자유란 정말로 그 극장에
불이 났을 때에 한한다.

설사 불이 났을 때라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혼란을 가져와 더욱 사상자를 낼 위험이 있다면
"불이 났다"고 소리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큐도 말했다.

"자유란 법의 한도 내에서 뭣이 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에 한 시민이 법이 금지한 것 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를 박탈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시민들도 그와 똑같은 힘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통사람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거리에서 경관에게 돌질을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면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 처벌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보다 몇 곱 더 심한 집단 난동을 대학생,가난한 농민, 노동자,자칭 시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란 어떤 사람의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나 사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벌이는 폭력행사 또는 언론의 린치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
이들의 행위를 거부하는 여론이나 공권력을 독재라는 악명으로 매도하여서도 안된다

오래전 어떤 대학 교수는 데모를 막던 의경의 영결식이 있던 날밤
어느 텔레비전의 좌담회에서 쌍방의 감정적 대립의 격화를 우려 하기만 했다.

만약에 그의 아들이 학생들의 돌에 맞아 쓰러지고,
내 연구실의 소중한 연구자료들을 학생들이 불살라 버린다면,
그래도 주의며 사상을 위해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자유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 법, 정의, 공익, 책임중의 어느 한가지하고든지 짝지어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극단주의자가 위험한 것은 그들이 극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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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대화와 타협과 관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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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자가 나쁜 것 은 그들의 주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몰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때 로베스피에르의 테러 정치의 희생 이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담 롤랑은 이렇게 외쳤다.

"오 자유여, 그대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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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투투 대주교는 "자유란 편리한 면허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