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전원재판부는 지난3일 호

주제를 규정한 민법제778조와 781조1항 일부, 826조 일부에 대해 재판관 9명중 6명은 위헌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특별법에 관한 관습헌법

과 지금의 판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특별법 위헌판결문에서 헌

재는 "지난 600여년간 서울=수도 라는 국민들에게 강제력있는 규범으로 인식되므로 이것

은 관습헌법으로 볼수있으며, 이를 바꾸기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이 법안

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처 헌법 130조에의거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다."고 판시했

다. 호주제 역시 600년이상의 세월을  국민에게 강제력있는 규범으로 인식

되므로 관습헌법으로 볼수있으며, 이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거처 국민투표에 부쳐야 法운

용상 형평에 부합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재에서 기

각하는 과정에서 '평의비공개원칙'이라는 이례적인 주장으로 소수의견과 각 판관의 찬반

여부 및 몇대몇으로 기각됐다는 것도 밝히지 않은 체 "대통령의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탄

핵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일관성없는 애매모호한 판결문을 발표해 열린우리

당을 비롯해 친노 시민단체들로부터 " 존경받을만한 재판관들" 이란 찬사를 받더니, 수도

이전특별법의 위헌판결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것이 이번 판결과 무관하

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판결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일부 여성단채와 정치권의 공격이 두

려워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용기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생각한

다. 남녀평등이 가장 앞서있다는 미국에서도 출가하면 아버지로 부터 받은 성(姓)을 버리

고 남편의 성(姓)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있

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다

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지말고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처리해 유구한 역사속의 관습헌법(?)의 진정한의미를 배워야 한다. 지난번에도 말

했지만 만일 호주제가 폐지되어 성(姓)의 선택권을 누구나 가진다면 향후 20년후 성(姓)이

다른 친 남매가 본의 아니게 반 인륜적인 근친상간을 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