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 북한이 돌연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 틀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단지 무기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체제보장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주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 이유는 북한의 체제가 융통성 있게 세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부나방이 결국 죽을 줄 알면서도 불꽃 주위를 맴돌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불 가까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북한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수령독재체제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정치체제인 것처럼 북한 정권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이번 성명서 내용 중에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착각 중의 착각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공산군사개인독재 체제를 ‘자유’와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 탄압 정권이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주장인지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틀린 인식을 하고 있으니 세계 역사의 발전과 흐름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세계의 자유인들이 비난하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부나방이 결국 불에 타죽는 메커니즘을 깨닫지 못하고 불 주위를 날다가 결국 불에 타 죽는 것과 같은 인식 메커니즘을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잘못된 인식이 부시 행정부와 강경하게 대결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만든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부쉬 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 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제대로 읽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자신의 정치체제에 대한 틀린 인식이 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강경 대결이라는 파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독재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세계 역사가 이미 진입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구소련이 군사력이 약해서 해체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힘이 독재정권의 허약한 도덕적 기반을 보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공산군사개인독재 정권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허망한 희망에 매달리고 있음을 이번 성명은 또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고 한 것이다.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직면한 딜렘마다. 핵심적 문제는 핵무기를 포기해도 북한의 독재체제는 보장받을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미 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독재체제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양도가 불가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북한 정권이 부정하는 한 북한의 현 정권이 설 땅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 점을 북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이 만유인권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현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부나방과 같은 자살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 부디 북한의 김정일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로의 체제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부나방의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