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원님은 무혐의' 이상한 검찰 수사

최경운·사회부 codel@chosun.com


비리 벤처기업 U사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은 11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보화기금을 타내려고 ‘뇌물 파티’를 벌인 U사로부터 김 의원측이 2001년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밝혀냈는데, 정작 이를 몰랐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검찰 수사를 돌아보면 ‘수사 의지’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정보화기금 비리 수사가 처음 시작됐던 2002년부터 그랬다. 서울지검은 당시 U사의 장모 대표를 다른 뇌물 로비 혐의로 구속했었다. 또 그해 말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노조가 청와대에 “U사를 뒤에서 봐주는 국회의원 3명이 있다”는 진정까지 냈지만 정치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다시 시작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듯했다. 검찰은 U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보통신부 현직 국장 등 공무원 20여명을 줄줄이 구속했다. 이번엔 장씨가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줄구속’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다시 막혀 버렸다. 이 문제를 취재해 조선일보 블로그에 띄웠던 본지 이진동 기자는 “김 의원이 U사측 관계자에게 ‘공사를 예쁘게 잘 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공사 담당자의 진술까지 밝혔었다. 검찰도 그건 알았을 듯 싶은데 덮어 버린 것일까.

게다가 검찰은 문제의 장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장씨가 잡힐 때까지 김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참고인 중지’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씨가 없어도 정보통신부 관계자들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력이 약해지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장씨가 잡히면 그때 김 의원의 뇌물 혐의를 다시 수사하겠다는 검찰 말이 못 미더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