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래 한국 사회에 생긴 큰 변화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인권이 국정의 매우 중요한 지표로 됐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제일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참여정부에 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유신 시절이나 군부정권 시절 정보수사기관 등에서 행해진 인권 침해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민간인들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던 국가정보원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수난의 대명사로 통하던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불과 몇 년 만에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집권여당·언론·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 한국은 적어도 인권 문제에서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인권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유독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애초 북한에는 인권 문제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말 못할 그 무슨 속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공개처형과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비롯한 국제적 인권단체 등의 주장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근래에 운동권 세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에서 벗어나 북한도 우선 생존권적 인권, 즉 먹고 사는 권리가 먼저 보장돼야 자유권적 인권, 즉 정치적 자유 등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경제 성장이 있어야 인권과 민주주의도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던 말과 어쩌면 그리도 유사할까? 게다가 한술 더떠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의 경우, 인권 압박 등이 체제를 더 경직되게 만들어 실제로는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쯤에 이르면, 그들이 왜 과거 남한의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는 그처럼 열심히 싸웠는지 모르겠다.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을 자극하면 국민의 인권이 더 침해될 텐데 말이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는 ‘유럽의 양심’이라 불리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하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벨 자신도 지난날 동유럽 공산체제에서 반체제 인권운동에 나섰다가 수감 생활을 겪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주장에는 말을 넘어서는 호소력이 담겨 있다.

그러나 왜 한국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 가운데서는 하벨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나아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변론자 역할까지 자처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의 이념적 유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거나, 이미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되어 이제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나 인권운동과는 관계없이 지켜야 할 어떤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근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공식 선언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햇볕정책’이란 타이타닉 호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유야 무엇이든 한국의 운동권 세력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이 단지 집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북한 인권에 대한 철저한 냉담에 대해 국민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기홍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