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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모멸적 인신공격에 대한 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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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rbm95443] 쪽지 캡슐

2005-02-20 ㅣ No.79268

원고는 1002.8.16.동아일보 의견광고란에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 . .농민, 노동시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 ”라는 문구가 있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광고문은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권태윤은 위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2002.8.24. 오마이누스에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과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는 부제를 달아 원고를 인신공격하였으며, 글 내용은 사실보도도 아니고, 이론적  토론도 아니며, 더구나 공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에 일부를 발췌합니다.  

“놀라지 마시라. 이 글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공인된' 정신질환자가 주절거린 말이 아니다. 이 글은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라는 거창한(?) 직함은 물론 '박사'라는 학위까지 가진,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일간지 5단통광고로 대문짝하게 실어놓은 글이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인 분이 자기만 '만원'짜리요 다른 사람은 '십 원'짜리도 못된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우리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썼다는 글인데,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는가?”

“물론 버젓이 실린 광고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런 정신 나간 글로 다수를 선동하는 광기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 은, 일부 언론들이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실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만원류'의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준 이가 과거에도 한 둘이 아니었고, 요즘에도 개인은 물론 집단들까지 이런 부류가 부지기 수(不知其數)인 상황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멀쩡하게 생긴 한 청년 이 열차에 오르더니 꽥꽥 소리를 지르며 객차 안 통로를 왔다갔다 하는가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다가가 괜히 고함을 지르며 자기 머릴 흔들기도 하고, 객차의 천장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증세가 좀 심한 정신질환자임이 분명했다. 가족들은 있는지, 왜 중증인 그를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는지도 궁금했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저토록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했다. 어쨌든 그날 아침 그 청년이 객차를 오가며 보인 행동은 승객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기 충분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 시스템부터 검증받고 바로잡는 것이 더 급할 것으로 보이는, 지만원이란 사람의 악의적 선동문구를 접하면서 단번에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정신질환자를 떠올린 것이 지나친 나의 상상력일 까. 그 청년이 소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면, 지만원의 이번 광고문은 그 대상이 다수 국민들이란 차이를 빼면 하나도 틀릴 것이 없다. 이처럼 '지만원류'의 사람들은 남들이야 듣건 말건 자기 최면에 빠져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전쟁을 선동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다. 몸은 멀쩡한데 심각한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씨는 박사학위를 가졌으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결국 배움의 양과 정신적 분열증이나 기타 정신질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란 말도 있고 보면 '많이 배우되 잘못 배우는 것이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닐까'란 생각도 해본다.”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그의 신문광고문을 보노라면, 이 사람의 분열적 정신상태에 대해 그래서 분노보다는 측은한 맘이 앞선다. 그도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이런 부류들,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과 분열을 선동하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지 못할 말과 글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의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입신출세에 대한 무한욕망과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좌절과 분노가 깊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안 가진 이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병적일 정도로 과하기에 문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을 간택해주지 않는 정권, 자신의 존재가치를 몰라주는 권력에 대한 한없는 증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권을 끝장내고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가 비로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속에서 이성을 잃고 마구 울부짖는 것이다. 마치 보름달만 뜨면 울부짖는다는 늑대들처럼, 정권 교체기라는 보름달이 뜨면 그들은 광기를 드러내고 울부짖으며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말다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섣불리 맞대응을 해봤자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자신의 말과 글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몽둥이만 들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지만원류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과격한 반응이 오면 마침내 자신이 순교자라도 되는 양 착각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무대응이 상책일 수 있는 것이다. 늑대의 울부짖음은 늑대만의 것일 뿐, 사람이라면 달밤에 밖에 나가 그런 늑대의 울부짖음에 맞춰 함께 울부짖는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의 광고문은 좌익의 발악을 경계하자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 사실자료 적시에 의한 경계내용들입니다. 내용들에 하자가 있으면 내용에 대해 공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기사는 공익목적으로 쓴 글도 아니고, 논리적 공론도 아니며, 순전히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인신공격입니다. 피고는 공익적인 글에 대해 인신공격으로 대응했고, 그 인신공격의 표현이 시종 감정적이고, 지극히 원색적이고. 모멸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으며, 60여 평생 이룩해온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피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system club에서

지만원 박사님 분투하십시오!!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극히 타당한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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