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범 교수 “독재정권 하수인들 퇴출이 사법개혁” |
|
|
|
|
|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삼인)’을 발간하고 국민과 국회차원의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45년간 헌법학자로 활동해온 한 교수는 지난 14일 한 대형서점에서 가진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의 요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법조인을 퇴출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법안과 관련해서 한 교수는 “잘못된 것을 털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느냐”며 “세계 역사에서 독재와 살인을 자행한 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차원의 각성과 개혁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
|
|
|
▲ 한상범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
| 수구세력을 ‘도둑靜?막?규정한 한 교수는 “수구세력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개혁에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돌파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이야기’ 헌법선생 45년 정리한 책
한 교수는 1960년 이래 전임교수로서 헌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왔다. 헌법교수로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군사정권의 폭정에 항의한 현실참여 학자이자 의문사위 위원장으로서 3년간 일하면서 수구보수기득권의 공격표적이 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학자로서 인권이라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고 실천목표이며 이상구현의 집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 잔재인 악법과 잘못된 관행, 이데올로기를 청산해야 한다”며 책을 쓴 배경을 밝혔다.
1997년 ‘헌법이야기(현암사)’라는 책을 발간, 당시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그에게 그해 5월 법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만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썼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번 전면 개정도 처음엔 일부 내용을 보완만 하려다가 성에 차지 않아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뤄졌다고 한 교수는 말한다. 지난해 4월 경 시작해서 12월 의문사위 임기가 마치기 직전에 마무리를 지은 그는 “21세기에 민주개혁시대의 국민의 헌법을 알려야 한다는 열정으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아무리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법은 권세 있는 관료나 돈 많은 부자편이 된다. 또 악인에 의해서도 교묘하게 악용된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착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법의 잘못된 현실은 어디에서 연유되며 그것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현행 헌법제도를 통해 실마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
‘헌법 모르는’ 헌재의 수구성향, ‘기정사실’
한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탄핵과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부각된 헌법재판소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아닌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헌법은 고도의 정치적인 가치판단을 내포한다”며 “다만 헌재가 수구적 보수적 기득권을 편드는 결정이 답답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
|
|
▲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
| 한 교수는 국가보안법관련 판결을 예로 들며 “국보법옹호론을 제기해 결정내용으로 스스로의 이전 결정취지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건 재판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수도이전도 마찬가지. 그는 “수도 서울에 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도 ‘성문헌법주의’를 무시한 ‘관습헌법’이란 엉뚱한 소리를 내세워 세상의 헌법학자들을 웃겼다”며 “헌재의 수구적 경향은 이미 알려졌지만 딱한 일”이라고 혀를 찼다.
한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아는 법률가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젊은 유학파 출신들을 헌법연구관으로 채용해 이론적으로 보충 받는다. 사실 이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거의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의 경직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에 법학교수나 외교관 출신이나 노동행정종사자 출신의 공무원을 포함시킨다.”
사법부 편파판결 해결책은 ‘인적청산’
사법부에 대한 한 교수의 지적은 계속됐다. 그는 “법원의 판결도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며 “YS정부나 DJ정부, 지금의 참여정부에서까지 사법개혁이 당면과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는가.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정권 하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서 인권을 유린했는지, 어떻게 군사독재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민주개혁을 하자며 전두환이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을 때 재판관들이 떳떳했나.”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한 교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법조인의 퇴출’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을 악법으로 적용한 재판관들, 사법살인과 오판에 관여한 사람들을 골라내야 한다”며 ‘인적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간판으로만 알뿐 실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며 “일제의 파시즘에 절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해방 후에 판검사로 나선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
 |
|
|
|
▲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
|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을 비난하다 ‘국부(國父)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곤욕을 겪기도 했던 한 교수는 “사법개혁은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일부 변호사나 학자,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 독재정권 치부 공개…기득권 반발 당연
제2기 의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3분의2는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한 것으로 장준하, 최종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살아 있었으면 우리나라를 앞장서서 이끌 인재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박정희 지배로부터 신군부지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청년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가 고문을 당해 죽고 병신이 되어 죽어갔다”며 “염치 좋고 뻔뻔스럽게 박정희나 전두환의 독재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의문사위 위원장으로 3년 동안 지내며 몇 백 년을 살아오는 것보다 더 많은 미움과 욕을 먹었다”는 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과거를 해명하겠다는 국가정보원(안기부)과 국방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그냥 자신들이 가진 기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
 |
|
|
|
▲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
| 그동안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혁정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 역할을 해냈다”며 “독재의 추악하고 비열한 모습과 그 배경과 제도의 추악한 일부분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박정희도 끝내 전향 안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7월 좌익인물에 대해 ‘간첩과 빨치산도 민주인사로 규정했다’며 위원회 조사관들을 비난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여전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 비전향장기수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전향제도를 없애는데 일조했고 △ 전력을 근거로 사상과 세계관을 추단·예단해 법률의 보호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개인의 사상·양심·신조 및 세계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 헌법교수로서 학문이론과 지조의 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비전향장기수의 결정을 옹호했다.
특히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율배반적 시각을 지적했다.
“박정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군사부장으로 간첩 중의 간첩이었다.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박정희에 대해 침묵한다.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후보로서 윤보선 후보가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중상모략이고 매카시즘적 수법’이라고 최고회의 대변인을 통해 호통을 쳤다. 그가 국민 앞에서 전향한 적이 있는가.”
과거사법의 타협 양보…있을 수 없는 일
한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되기를 팔짱끼고 앉아서 기다려서는 되는 게 없다”며 “정치범죄를 가리고 숨기고 싶은 부패한 구기득권세력 및 독재정권 세력의 방해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목에서 “이 법안의 원칙과 기본과 관련된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을 털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반대한다면 이것은 역사공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 역사를 공부하나. 세계 역사에서 독재와 살인을 자행한 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정말 창피하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당시의 기득권세력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 교수는 “수구세력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돌파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둑놈이랑 무슨 타협이 필요한가. 독재의 폭정에 대항해 투쟁하던 당시의 기백과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억울하게 죽어간 무수한 청년학생과 유수한 인사들의 영령에 더 이상 침을 뱉지 말라. 개혁은 결코 소풍놀이가 아닌 투쟁이라는 점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
|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참아주시기 바랍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