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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손해의 경제학’을 위해: 지율 스님의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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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 [socho] 쪽지 캡슐

2005-02-21 ㅣ No.79338

 

 

 

 

마침내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었다. 100일만의 일이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이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차였다. 아무래도 벼랑 끝에 몰릴 대로 몰린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선 모면하고 싶은 순간이었겠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공동 환경영향평가가 천성산 문제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물론 양측의 합의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조건하에서 영향평가의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어정쩡한 방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최근 새만금의 사례를 보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다.

천성산의 늪지와 도롱뇽 대 고속철도의 대립으로 읽힐 수 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발전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고 나섰다. 박정희를 추종하는 이 매체의 특성상 기사의 어조는 전반적으로 음울했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의 해당 기사 내용 중에는 “이제 국가의 발전은 어떻게 하냐?”는 우려의 인터뷰 내용도 보인다.

정말 지율 스님의 단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발전주의에 제동을 건 것 일까? 단지 한번도 문제제기 받지 않았던 의식에 들이닥친 조급한 위기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지율 스님의 문제제기를 정부의 국책사업 대 환경을 중시하는 지율스님의 대당으로 보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결국 발전주의 대 환경주의라는, 오히려 구태한 대립항을 재생할 뿐이다. 핵심은 지율 스님과 환경운동단체의 관계, 정부의 국책사업과 지역 개발업자간의 유착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개발의 지체에서 발생하는 손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왜 단식인가?’라는 문제가 풀린다. 하나씩 살펴보자.

애초 천성산 문제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그리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사례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전반적인 고속철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해나간 바는 있지만 천성산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힘을 집중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율스님의 운동 방식을 환경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환경운동단체는 이미 행정의 한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행정에 대한 견제가 이미 정부와 환경운동단체와의 파트너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 늪은 되고, 저 쪽 늪은 안되고’하는 식의 타협이 합리적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율 스님에게 이런 타협은 가능하지 않다. 그의 입장에서 천성산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절박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철을 둘러싼 지역 개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 때 5조원에서 시작했던 고속철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고속철 사업이 이미 규모 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도 했지만, 이 커져버린 파이에 둘러앉은 개발세력의 존재를 짐작케 한다. 그래서 혹자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데서 지역 개발업자들과의 유착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다. 이런 유착은 실질적인 금전관계 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개발이익도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실물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나서 이야기되는 환경론 대 개발론이라는 대립항은 허무하다. 세계관으로서 환경론은 이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기업체의 환경관련 기부금이 그리 많겠는가. 하지만 그 가치가 개발론적 이윤창출까지 막아서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실물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 지율 스님의 단식을 두고 “어디선가 뭘 먹고 있는 거다”라는 유아적 발상이나 “1명이 국가사업을 망친다”는 전체론적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절대 그들이 저능하거나 근본부터 발전론자인 것은 아니다.

스티븐 랜즈버그라는 경제학자가 쓴 <안락의자의 경제학>을 보면 환경을 위해 우유곽을 씻는 시간도 가치라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천성산에 터널을 뚫어 20분 빨리 부산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입장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분명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는 천성산을 살리면서 들게 되는 국민들의 20분이라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며, 그것이 분명한 ‘손해’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율 스님의 일이 우리 사회에 던진 것은 분명 ‘가치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를 실물적인 손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환경이 아니라 생명을 화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손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고속철이 없어 생기는 시간의 문제나 굴뚝을 없애면서 생기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지율 스님의 문제를 단지 ‘단식 100일’이 나타내는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서는 한계가 있다. 밥을 굶더라도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가, 배출가스 정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있는가, 유독가스를 뿜어 만들어내는 MP3 플레이어를 목에 걸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스로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겠다. 나 역시 원자력으로 발생하는 전기를 쓰고 있으며 각종의 플라스틱 제품이 가득한 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고속철이 ‘사회의 거대한 이익’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율 한 명 때문에 막대한 국민적 손실이 나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기를 탓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벗어난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 시대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2005년 벽두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이 던진 화두가 아닌가 싶다.


김상철
 

-문화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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