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채근식씨. 매일 숙제며 음악듣기, 동아리 활동 등 일상다반사를 인터넷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딸아이가 저작권법 발효 즈음에 이런 저런 걱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채씨는 어린 딸이 이해하기 어려워한 저작권법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카페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cafe.daum.net/nethim)를 개설하게 됐다고 한다.

               매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릴레이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 장면이다.

               사진출처= 인터넷까페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http://cafe.daum.net/nethim)

-저작권법에 대해 네티즌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

▲ 심각하다.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활동의 현실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네티즌들의 열린 공간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심리적 위축이 강하다. 실제 영상, 노래, 그림 등을 통해 사이버활동을 하는 계층은 중고등학생들이 주류다. 이들은 비생산, 비노동계층인데, 이들에게 모든 활동을 망라할 만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른쪽사진= 인터넷 까페 운영자 채근식씨)

문화부와 정치인들이 네티즌과 사이버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음반산업계는 음반산업의 위축을 사이버, 인터넷 때문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음반산업의 부진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구조적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네티즌을 불법의 주인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이 네티즌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시킨 요체라고 본다.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네티즌들은 창작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창작자들이 상업용으로 자신의 작품을 풀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름이나 명예, 예술적 가치가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명예로 지탱되는 것이 예술이고 문화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시켜서 자연스런 열린 활동을 꼭 위축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가? 왜 규제를 위한 규제, 폐쇄적 구조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애국가'를 선물로 선택하게 됐나.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와 면담하면서 애국가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동안 정부가 안익태 선생 측으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애국가가 도마에 오르자 급하게 행자부에 저작권을 사라는 제안을 한거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고 안익태 선생의 개인 작품(애국가는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의 마지막 부분)을 애국가로 썼는가. 아니면 애국가에 저작권료를 붙일만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한 모순이다. 애국가는 상징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싸움이기도 하다. 수만명의 네티즌들이 애국가라는 물건을 법의 규제를 벗어나서 인터넷으로 공유한다면 국가는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가. 문광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모순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익단체나 민간업체 일부와 담합해서 국민들과 네티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네티즌들 사이엔 정부와 자본 이익권력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다는 저작권법은 현실감있는, 친국민적인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안 자체를 현실화 하더라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일정정도 콘텐츠 무료화 구조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고심해야한다. 몇몇 이익집단의 이익보장이 아닌 사이버상 열린 체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문주 기자 cmjo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