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안보
[주장] 국가보안법 시대를 넘어 헌법의 시대로
오마이뉴스 이덕우(surisann) 기자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1949년생이면 올해로 55살. 55살 이하이면 모두 국가보안법의 보호 아래 살아왔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얼마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꾸는 악몽은 군대 다시 가는 거래요.” 깜짝 놀랐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자각 때문이었다.
제대한지 10년 넘도록 머리 빡빡 깍고 그 끔찍한 입영열차에 다시 오르거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퍽퍽 살점 터지는 소릴 들으며 구타당하던 장면에 깜짝 놀라 깨곤 했었다. 나이 사십 넘으면서 거의 그런 꿈은 안 꾸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기분나쁘다.
군대 꿈 말고도 가끔 가위에 눌리곤 한다. 군에 가기 전부터이니 참 질기기도 하다. 감옥가는 꿈 때문이다. 죄명은 다른 게 아니다 “빨갱이- 국가보안법 위반!” 얼마 전에도 “이건 꿈이지, 꿈이 맞지” 하면서도 공포에 온 몸을 떨었다. 그리고 식은 땀 범벅으로 벌떡 일어나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피식 웃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하면서.
어릴 때 어두워지면 단칸방에 식구들이 나란히 누워 잤다. 그때 가장 재미있었던 건 라디오 드라마였다. 아버지 옆에 누워서 진공관 라디오로 실감나는 성우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눈앞에 그 장면이 그대로 보였다. 하숙생이라는 드라마와 특별수사본부라는 드라마가 기억난다. 하숙생은 주제가가 지금도 같은 제목의 유명한 가요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동아방송의 반공드라마였다. 밤마다 열심히 들었다. 유명한 여간첩 김수임 사건, 국회프락치 사건이 기억난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빨갱이들이 몹시 싫고 무서웠고 특별검사인 오제도와 수사관 최운하 등이 영웅으로 보였다. 어릴 때 그 영향으로 반공웅변대회에도 나가 상도 받은 일도 있고 학교 대표로 논산훈련소에 일일입소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며 제대로 알고 보니 형편없는 양반들이었다. 정말 더러웠다. 속았다는 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거드름 피우는 예비역 소령, 중령 교련선생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혀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대학에선 투철한 안보관을 심어준다고 신입생들의 머릴 빡빡 깍도록 하고 군부대에 입소시켜 일사병으로 쓰러질 정도로 학대를 했다.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주입식 세뇌교육을 받았다. 그러다 또 전두환 군사독재. 정말 더러운 병영국가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다. 억울하다. 우리 세대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누가 앗아갔는가.
국가보안법 문제만 나오면 “한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이란 말이 단골로 등장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16년 전인 1988년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열고 법령개폐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대체입법이나 형법 흡수 등이 필요없다는 완전한 폐지론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형사법학회도 이러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보, 보수적인 학자들이 모여 있는 형사법학회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 나라 변호사들이나 형사법 교수들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먹물쟁이에 불과한가.
국가란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그핵심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억압적인 장치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한다면 국가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진정한 국가안보란 주인인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가 근본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진시황은 수많은 민중의 목숨을 밑에 깔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살랐다. 그러나 만리장성도 분서갱유도 아무 소용없었다. 진시황이 죽자 진나라는 곧 멸망하였다.
권모술수의 정치학자로 알려진 마키아밸리. 사자의 얼굴과 여우의 머리라고 했던가. 그 역시 “국가안보란 제 아무리 많은 성채를 쌓는다고 해도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권력은 모래성과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했다.
독일 낭만파 시인으로 유명한 하이네.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한번은 그 시를 읽었을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 시인이다. 독일 베를린 운터 덴 린덴거리 동쪽엔 오페라광장이 있다. 그 광장 한가운데 사방 1미터의 유리 덮개가 있고 그 밑엔 하얀 책꽂이가 있다. 텅빈 책꽂이. 그리고 동판이 하나 있다. “그가 책을 불사르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결국 그는 인류를 불사를 것이다”. 1933년 5월 10일 바로 그 장소에서 히틀러의 나치는 유태인에 관련된 책들을 불살랐다. 청년독일문학파의 일원인 하이네의 책들도 그 중에 있었다.
국가안보론이 시간을 넘고 대륙을 건너뛰어 고대 중국 진나라 시황제로부터 20세기 유럽 독일의 히틀러에게 전염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이네가 절규한 것이다. 그 절규대로 히틀러는 책을 불사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 인류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어 불태우려 했다. 오로지 순수 아리안 족 독일인만 남긴 채.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진시황의 국가, 히틀러의 국가가 과연 중국과 독일 민중의 국가였는가.
누가 국가안보를 감히 이야기하는가.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인사들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망만 하던 그들인가.
진급비리에 물든 장군들인가.
그들의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자유로운 상상력의 복원이다.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로 자기검열을 강요당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글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렇게 자율적 검열이 체질화되면 역사 발전의 가장 큰 힘인 상상력은 메마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잘못된 입시경쟁 교육으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라도 벗겨주자.
한나라당은 결사항전의 태세란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왜 그럴까. 국가보안법 변천사, 적용사를 조금만 눈여겨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과거사를 제대로 밝혀내면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극언을 했다. 또 색깔론인가 하며 모두들 지겨워했다. 색깔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극도의 공포가 아닐까.
한편 절치부심 몇 년만 잘 참고 견디면 다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유용한 도구를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낼 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법하다. 놓치지 않고 잡고만 있으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다시 날을 벼려 전가의 보도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못 이룬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한나라당의 입장 이해할 만 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 해법도 나올 수 있으니.
그런데 열린우리당, 대한민국 집권여당은 어떤가. 한나라당에 발목잡혀 질질 끌려다니더니 4자회담이란 걸 했고 국회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연장안은 한나라당이 '큰 형님'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비난은 한나라당 혼자 뒤집어쓸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둘러 합의를 했다.
과연 4자회담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끊임없이 정치공학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묻고 싶다. 국회정상화가 목적인가. 국회를 여는 건 수단이고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국회를 열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눈이 낮아서인지, 고급 정보가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고도의 전술이라면 할 말 없다.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헌법은 없었다. 그 자리를 국가보안법이 차지하고 있었다. 최소한 국가보안법 시대를 마감하고 헌법을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 그 일조차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열린우리당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년 전 기사를 읽어보았다. 2000년 12월, 송구영신 미사를 앞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수십 명의 인권운동가들이 노숙단식을 했다.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민주당은 손을 놓고 말았다. 그때 목숨을 걸고 단식했던 동지, 지금도 국회 앞에서 칼바람 맞으며 단식투쟁을 하는 동지들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과연 어떻게 끝내는가를.
덧붙이는 글======================
4년전 생각이 난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허기와 한기로 덜덜 떨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 분들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 미안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글이라도 썼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 |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진보’는 속임수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