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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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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5-02-22 ㅣ No.79392

보안법 폐지되어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9월 23일 성매매 알성등 처벌법시행" 우연히 타고오던 지하철위를 올려다 보니 이런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는것이 점점 전문화되어가면서 직업도 세분화되어가고 법도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수있겠지요

따지고 보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거기에 맞는 특수한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가 된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법적용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때는 거기에 맞는 법안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것도 아니요 불필요한 법안이 새로 나오는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꼭 필요한 법안이기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행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늘날 푸대접 받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보안법이라는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말하기를 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처리하면 된답니다 이 땅에 누군가가 테러를 시도하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리하면 된답니다 테러시도하다가 붙잡히면 살인미수, 성공하면 살인죄를 적용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보안법 폐지해도 됩니다!

이 나라에 노동당이 들어서도 된다면 보안법 폐지되어도 됩니다 이 나라에 간첩이 들어와도 중요한 군사시설과 중요한 정보를 도둑질 당하기를 원한다면 보안법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역국가를 세워도 된다면 보안법 당연히 폐지되어야합니다이 나라에 테러분자들이 침투하여 테러를 하더라도 고스란히 당하기 위해선 보안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나라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작이라고 입증된 사회주의 독재주의 세습정권을 지향하는 소수 인간들을 위해서는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김정일 찬양론자들이 나라를 고스란히 김정일에게 바쳐도 여러분들이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안법 당연히 폐지되어야지요 아무 자원도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선배들의 과업을 무시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속에서도 빈궁하게 살고있는 베트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보안법 폐지되어야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 모두 구박하고 그 삶을 위협하면서 능력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름잡으며 후진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보안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보안법 폐지하고 잠시 혼란스럽다가 과격한 친북 용공주의자들에게 우리 목숨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 자녀들을 그 몹쓸 공산사회에 살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러주시렵니까?

진리수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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