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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賣國)한 사람의 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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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한 사람의 땅에 대하여 :
항간에 매국한 사람의 땅의 상속문제로 시비가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매국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일본 안에 있는 자기네 땅이 아닌 우리 나라 땅을 주었다면,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원인무효 입니다. 따라서 이런 땅은 국가에 귀속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다 했을 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할 수는 업습니다. 매국했다는 사람들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장할 권리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러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제때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간사람, 정신대에 간 사람등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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