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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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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lee57] 쪽지 캡슐

2005-02-25 ㅣ No.79578

국가공무원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우 그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존중되어져야 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 받아서는 않된다.

국가의 공권력은 엄정하되, 이는 민의 도전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붕괴 시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가고 있다.

 

언필칭 '민주'니, '약자'니, '국민'이라는 접두어의 미명아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태로써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훼방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다수가 관청을 점거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떼거지로 관청의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간 먹고 자며 투쟁을 하고, 민원을 빙자하여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전개되고 있다.

 

세상이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왜 이런 일들 만은 바로 잡히지 않는가?

 

국가공권력에 대항하고, 도전하며, 정당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권력의 일원에게 모욕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나라가 과연 오이씨디 국가 중 어느나라란 말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중과 민주를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대정부 투쟁,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공무원과 그 공무집행에 대한 불법행위 세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

민주화 시대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부당한 행위는 곧 국가에 대한 도발이다.

국가에 대한 도전과 도발을 방치한다면, 그 국가의 장래는 위험천만만 있을 뿐이다.

 

서울 반포4동 성당   이 정 원  알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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