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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 경제(Consensu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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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3-06 ㅣ No.313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컨센서스 경제(Consensus Economics)





정책 수립 시 정부와 노사 단체 대표간에 사전 이견 조율이 제도화한 경제를 말한다. 기업과 노동조합,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이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합의 경제를 일컫는 말로 네덜란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80년대 들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임금 고공행진, 치솟는 실업률에 재정적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하고 노사 쌍방을 강력하게 압박,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이끌어 내고 이어 노동조합은 기업 수익성을 고려하고 고용주는 노동참여를 증가시키도록 한 협약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괴리를 좁힌 노동유연성 협약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네덜란드 컨센서스 경제(Consensus Economics)라고 한다.

네덜란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던 배경으로는 노사정관 긴밀한 협조체제 및 파트너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심 등를 꼽았다. 협약과 권고사항이 정책에 수용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타협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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