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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2015-03-16 ㅣ No.315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어로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무역기술장벽(TBT)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입 제품에 대해 자국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을 적용해 수입을 어렵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상대국에는 표준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반면 자국에 유리한 규제는 지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자유무역시대인 글로벌 경제에서 표준의 중요성으로 전 세계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준이란 국민 편의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제품 서비스의 규격을 비롯해 생산방법, 기술, 용어를 통일하는 것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 영토가 넓어질수록 각 나라가 무역기술장벽(TBT)을 통해 표준 선점을 위한 규제를 더 많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되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는 생산품의 규격이 통일돼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는 중요성이 더 커진다. 자유무역시대(FTA)의 무역기술장벽(TBT)을 통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국가의 표준을 받아들여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0 1,141 0 추천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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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백팩족(Backpack)	2015-03-16	박남량
3159	추격자-도망자 커플	2015-03-16	박남량
3158	무역기술장벽(TBT)	2015-03-16	박남량
3157	브래기(Braggies)	2015-03-16	박남량
3156	포시텔(Poshtel)	2015-03-16	박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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