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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병(Dutch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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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3-20 ㅣ No.317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함으로써 결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고 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원에 의존해 성장한 국가가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너지, 식량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자원 수출로 얻은 부를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고 일부 계층이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자원의 이익이 국가에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집단에만 돌아감으로써 국가는 빈곤을 면치 못하는 현상이다.

1959년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유가상승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으며 양적 성장을 하였지만 다른 제조업과의 균형성장, 또는 질적성장 요소를 등한시하였다. 이로 인한 통화가치 급등과 물가 상승, 급격한 임금 인상 상승 등으로 석유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네덜란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를 두고 학자들이 네덜란드병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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