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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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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3-30 ㅣ No.3187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






국가 재정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재정사업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잡히지 않는 공적자금 조성,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발행, 민자 사업 등을 창작회계라고 하는데 회계 상태를 왜곡하는 다양한 편법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이다.

창작회계가 시작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한다. 돈을 쓸 곳은 많아졌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회의 재정 통제마저 강화되자 정부 회계에 잡히지 않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은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재정총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각종 편법들을 동원해 회계 상태를 왜곡해 왔다고 한다.

창작회계는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편법적 의사결정으로 미래의 재정부담과 재정위험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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