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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트(S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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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4-22 ㅣ No.3236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퀘스트(Sequester)




가압류란 의미를 지닌 말로 미국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Fiscal Cliff)를 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라고도 한다.

시퀘스트(Sequester)는 미국 연방정부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퀘스트(Sequester)가 발동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재정적자 규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따라 지출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시퀘스트(Sequester)의 원래 목적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 강제 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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