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게시판

게시판 통합 검색
검색

BEST

1.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더보기

711673

베스트 더보기
2026년 6월 21일 (일)
(녹) 연중 제12주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지사항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설문조사

자료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택스 인버전(Tax Inversion)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11-10 ㅣ No.355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택스 인버전(Tax Inversion)



기업들이 자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거나 신설법인을 설립해 절세에 나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일컬어 택스 인버전이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세금 바꿔치기가 기업 수익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덜내는 곳으로 본사를 옮기는 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기업 경영이 글로벌화하면서 속지주의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요구가 거세지만 법인세를 포함해 본사를 한국에 두는 비용이 외국에 비해 비싸지면 사실상 우리 기업의 외국 이전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그게 법인세 인상의 한계이자 딜레마라고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부 자국 기업들을 향해 이익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탈영병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높은 법인세를 피하려 본사를 줄줄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행태를 겨냥한 말이다. 미국 기업은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법인세 절감을 노린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 변경은 곧 정책화되었다.









  



1,985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3555 파킹딜(Parking Deal) 2015-11-12 박남량
3553 워터쿨러 효과(Water Cooler Effect)|2| 2015-11-11 박남량
3552 택스 인버전(Tax Inversion) 2015-11-10 박남량
3551 마이크로모멘트(Micro Moments) 2015-11-09 박남량
987 소금과 세탁|1| 2015-11-08 김종업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