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게시판

게시판 통합 검색
검색

BEST

1.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더보기

713123

베스트 더보기
2026년 6월 25일 (목)
(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남북통일 기원 미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공지사항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설문조사

자료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1-02 ㅣ No.360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



Investor State Dispute의 약어.

국제 투자에서는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현지 법에 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구제 제도를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65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되어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론스타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1,892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3602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2016-01-04 박남량
360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016-01-02 박남량
3600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 2016-01-02 박남량
3599 혼밥과 혼밥족 2015-12-31 박남량
3598 로맨스릴러 와 만찢남 2015-12-30 박남량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