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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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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1-16 ㅣ No.361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와핑낙하산



지난 2014년 공무원이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이 만들어졌다.  낙하산 관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어 관피아(관료 + 마피아)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낙하산 관행이 해당 공무원이 속하지 않은 부처 산하 기관이나 협회로의 돌려막기로 변질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된 자기 부처 산하 기관 협회 대신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스와핑낙하산이라고 부른다. 다른 부처는 자기 산하 기관에 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공무원들의 변질된 행위들로 스와핑낙하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14년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못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스와핑낙하산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산하 기관으로 가는 것이다. 부처와 기관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정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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