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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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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3-11 ㅣ No.3656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금사회주의



연기금이 대기업들의 최대주주가 되면 결국 연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시작된다는 이론을 가리켜 연금사회주의라고 한다.

연기금이 대부분 노동자의 돈인 만큼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셈이라며 기술적으로 연금자본주의가 아닌 연금사회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1976년 창안한 용어이다.

그러나 연기금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며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주의의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사기업이 국유화된다는 주장도 연금사회주의만큼이나 공상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이사, 감사 선임 및 정관 변경, 보수한도 등 승인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한 향후 입장 정리가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 간접적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투자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면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나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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