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게시판

게시판 통합 검색
검색

BEST

1.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 ...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더보기

129596

베스트 더보기
2026년 8월 16일 (일)
(녹) 연중 제20주일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공지사항
[알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신청 및 피해 지원 신청 기한 연장 안내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설문조사

자료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4-27 ㅣ No.4060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일컫는 말이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는 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  Fruit of poisonous tree)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毒樹毒果 ).'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Case of Siverthorne Lumber Co.V. United States)의 판결에서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504 1

추천 반대(0) 신고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4062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 2017-04-29 박남량
4061 데가지즘(Degagisme)|1| 2017-04-28 박남량
4060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1| 2017-04-27 박남량
4059 니니족(Ninis 族)|1| 2017-04-26 박남량
4058 혼행족과 즉행족|1| 2017-04-25 박남량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