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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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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12-18 ㅣ No.4317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혹은 신사업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 내지는 유예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도입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혁신 기술 산업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규제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한다.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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