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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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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ㅣ No.4317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혹은 신사업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 내지는 유예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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