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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후견소송(Parents patria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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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ㅣ No.4405
기업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로 '부권소송제'라고도 한다. 국가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부권소송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국가후견소송(Parents patriae action),부권소송제,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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