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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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제 멋대로 휘두르는 국회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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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일이다. 졸지에 왜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서울의 양반집 여자들이 한 강변에 밀어닥쳐 배를 못 잡아 아우성을 쳤다. 어느 나루에서 한 양반집 규수가 뱃사공의 손에 끌려 다행히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 배가 한강 중류쯤 이르렀을 때 일이다. 구원받은 이 규수가 치마를 둘러쓰고 투신을 해버린 것이다<지봉유설>.
아무리 경황없는 피난길이지만 외간 남자의 손에 몸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부도로써 실절(失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의 손이 여자의 몸에 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큰일이었다.
여자의 손목에 꼭 손을 대야만 가능한 의원의 진맥도 직접 손을 댈 수 없어 실오라기로 연결하여 진맥을 했으며, 여자 환자의 혀(舌) 를 찰색할 때도 장막을 치고 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혀를 내밀게 하여 찰색을 했다.
개화기 때 여학교에서 남자 선생들은 장막이나 병풍을 쳐놓고 수업을 했을 정도니, 동서고금에 남녀의 내외법이 이렇게 삼엄했던 어느 다른 나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회인지라 부인범죄를 다스릴 때도 그 어떤 법보다 내외법을 선행시켰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부인범죄 조항을 보면 부인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사죄 (死罪)나 간음죄가 아닌 어떤 죄목도 본남편 책임하에 감호시키고, 간접고문을 했으며, 본남편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으로 대신하였다. 만약 포리나 형리가 직접 다루면 태(笞) 40대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천주교박해 때 신도인 김효주(아녜스 27), 김효임(골롬바 20) 자매에게 자백을 강요, 강도 등 흉악범만을 가둔 특수감방에 이 나약한 자매를 옷을 벗겨 넣어둔 간접 성고문 사건이 있었다.
'한국순교사'를 쓴 분들은 이 성스러운 자매들을 그 굶주린 늑대들에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음인지 "주님은 성총으로 이 자매의 몸을 가려 일당백의 힘을 베풀어주셨다"고 쓰고 있다.
형조로 옮겨진 다음 이 자매들은 판서에게 이 법외의 고문을 고해바쳤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부녀자의 몸은 보호 받아야 됩니다. 국법에 의해 죽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나 법 이외의 짓들을 처벌함으로써 죽어서 원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법외의 고문을 가한 자와 책임자는 응분의 태를 맞고 멀리 유배를 당하고 있다.
광해군 때에는 여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녀를 ㅡ, 그리고 순조 때에는 다모(茶母)를 여자 피의자의 염탐과 수색과 수사와 감호를 전담시킴으로써 내외법을 지켜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 여인 신문수칙 86. 7. 19) .......................................................................................................................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옛날부터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성추행, 성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권력)있는 자들이 음흉한 간계로 못 된 힘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성을 노리개 삼았습니다.
부천 성고문사건은 담당 경찰이, 신문한다는 명목으로 야밤에 추행을 하였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는 강원도 자기 지역구에서 여성 인권상담소를 운영해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못 된 짓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모 일간지 신문사의 똑똑한 여기자에게 호되게 걸려들었지만, 여기에서 한번쯤은 그 국회의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4, 5, 6, 공화국을 막강한 권력을 쥔 검사로써 세상을 살아왔고, 정치권력에 힘입어 국회의원을 3선까지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술집 여자인줄 알았다고 하지만, 평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술집여자를 많이 희롱해 왔던 것이 재수없이 잘못 걸려들어 이렇게까지 곤욕을 치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한채 말입니다.
성폭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처해 온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과 시키는 쪽은 국회의원들이고 그 들 부터가 옛날부터 요정정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질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유는 그 들 머리 속의 밑바탕에는 배꼽 아래 야한 정치는 서로 이야길 하지말자고 무언의 약속이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들이 쫓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뒷북만 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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