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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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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10-14 ㅣ No.4586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지원이 필요 없는 부적격자들이 선별 과정에서의 허점을 파고 들어 편법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누려 정작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사회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의 여부나 심지어 노동의 여부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이 제도에 의존해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각 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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