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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드링(Gerryma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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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10-20 ㅣ No.4591

 


게리맨드링(Gerrymandering)



 

선거구를 정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게리맨드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이는 선거의 대표성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은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게리맨드링(Gerrymandering)의 유래는 미국의 제5대 부통령인 엘브리지 토머스 게리(Elbridge Thomas Gerry 1744-1814)가 주지사로 있던 미국의 매사츄세츠(Massachusetts)주의 주지사 시절 상원선거법 개정 강행을 위해 자신의 당인 민주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선거구를 변형하였댜. 이와 반대파였더 연방당은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룡뇽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에 게리를 붙여 조롱한데서 유래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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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드링(Gerrymandering),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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