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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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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12-08 ㅣ No.4638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는 헌번 제61조에 의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 고유기능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가 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소관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인정된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주체가 되어 행해지며 국정조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감사나 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할 때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도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을 한다. 그리고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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