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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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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2-06 ㅣ No.4700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가리켜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이라고 한다. 상황 악화시 제재를 원상으로 복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은 이란과 서방이 체결한 핵합의안(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제 제재를 협상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미는 성공적인 남북, 미북정상 회담의 조건으로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두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도 합의문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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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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