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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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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2-27 ㅣ No.4721

 


자본주의 4.0 시대


 

'자본주의 4.0'이란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 때 네 번째 해당하는 자본주의라는 의미이다. '자본주의 4.0' 시대는 급변하는 경제체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단점을 제어하고 보완하여 자본주의의 긍정적 기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생의 자본주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1.0' 은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산업혁명 이후 대공황 시기에 이르기까지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한 시대이다.
'자본주의 2.0' 은 대공황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정당화되는 수정자본주의 시대로 뉴딜 정책과 영국과 유럽의 복지 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자본주의 시대이다.
'자본주의 3.0' 은 신자유주의 시대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부패와 무능, 낭비를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민영화 성과주의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시대이다.

2007년 말부터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 즉 '자본주의 4.0' 시대로 진화한다. '자본주의 4.0' 시대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응성 혼합경제를 강조한다. 즉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전통적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공생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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