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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구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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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호 [kkhchs] 쪽지 캡슐

2006-04-04 ㅣ No.97643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또한 님께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시어 게시판에 올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그러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해량바랍니다.

(진한 글은 저의 말씀이고 흐린 글은 님의 자료입니다.)

 

앞은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이므로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님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된 여러 자료를 참고로 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확인된 자료라 함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셋째로, 통일비용 및 분단유지 비용등 대비되는 측면에 대한것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럼,퍼주기의 숫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 정부 예산이 약 219조입니다.

그중 북한에 향후 10여년 간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더욱이 그 중의 비용은 대부분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통일 후에도 사회 간접 자본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비용입니다

 

.

 우리나라의 분단과 통일을 논할때 늘 비교가되는 나라인 독일의 예를 보겠습니다. 

 분단에서 통일후의 독일의 통일비용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합해 2조 마르크(950조)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은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십 수년이 넘도록 휘청대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정도의 통일비용이 들어갈까요?

 

 어림잡아 350~9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물론 이중 상당 부분이 사회 간접자본 및 민간부분 투자로 이루어 진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대로 살면 분단 비용이 전혀 안듭니까?   대략 분단비용으로 매년 30~5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비용이라면, 분단 비용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적인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분단 비용보단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묻습니다.

 10조원이 아직도 크게 보이는가요?

 죄송하지만,  '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겠는지요.^^

 

여기까지가 님이 말씀하신 핵심이군요.

나머지는 지극히 님의 주관적 견해이므로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님의 글이 타당성을 갖으려면 분단비용이 핵심이군요?

 

 

질문1.분단비용이라 하시면 무엇(사용처포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순수분단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통일이 되면 없어지는 비용말입니다.그래야 대북지원비용+통일비용과 비교가능하여 님의  논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2.분단비용이 과거는 물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미래에도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당연히 들어 갔고,들어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질문3.님의 의견에 따르면 2000년이후(약6년)만 계산하여도 180조 ~ 300조가 분단비용으로 들어갔군요?1998년이후(약8년) 들어간 비용은 240조 ~ 400조가 들어갔군요?

 

질문4.대북지원금 10조원이 사회간접자본등에 사용하는지는 이미 김재흥님께서 거론 하셨으므로 재거론 않겠습니다.

 

질문5.님의 논리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해결 못할 비용이 아니군요?(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통일 후 10여년의 분단비용으로 대체한다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그렇다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독일에서는 950조의 통일비용 때문에 왜 20여년 가까이 휘청대고 있습니까?제가 알고 있기론 통일전에도 통일비용으로 우리의 수십배의 많은 비용이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6.통일 후 우리도 10여년만 고생하면 되므로 현싯점에서 대북지원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요?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대비 비용으로는 숫자로만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

질문7.그렇다면 불특정다수에게 경제의 기본개념을 다시 배우라고 하시지 말고 본인께서 경제의 ABC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8.앞의 제 질문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확인된 자료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여나 저의 오해에 의해서 생긴 의문점이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님의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수구세력이나 통일 반대세력이라고는 몰아 붙이지는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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