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분단비용이라 하시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순수분단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통일이 되면 없어지는 비용말입니다.그래야 대북지원비용+통일비용과 비교가능하여 님의  논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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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님...전문가도 아닌 저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수구들이 좋아 할듯해서 제 능력껏 적어 보겠습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들의 성향에따라 분단비용을

 

산출하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제 생각과 부합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나름의 결론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물론 분단 비용은 분단상황에서 남북한이 지불해야 하는 군사비 및 기회비용을 말한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단비용이란 분단 체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쟁 위험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군사비 부담을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외에도, 남북한이 외교 경쟁을 위해 세

 

계 각국에 들이는 막대한 외교 비용, 남북한이 따로 투자하는 연구·기술 개발비는 물론이고,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 및 분단에 따른 산업 구조의 왜곡 때문에 초래되는 손실 등...거기에  반통일세력

 

들의 전쟁을 책동 함으로 긴장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가슴 조아리며 살아가야하는 광의의 분단 비용까지

 

포함 한다면  이념 및 체제유지비는 계량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분단비용이란 "전

 

쟁 위험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군사비처럼 분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낭비

 

와 인력 손실" 등을 말하는것이죠. 여기에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무상 대여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막대한 미군주둔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모두가 국민혈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일이 지연되

 

면 될수록 분단비용이 늘어나고, 통일이 빠를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질문2.분단비용이 과거는 물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미래에도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당연히 들어 갔고,들어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당근입니다.

 

질문3.님의 의견에 따르면 2000년이후(약6년)만 계산하여도 180조 ~ 300조가 분단비용으로 들어갔군요?1998년이후(약8년) 들어간 비용은 240조 ~ 400조가 들어갔군요?

 

지원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정부자료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질문4.대북지원금 10조원이 사회간접자본등에 사용하는지는 이미 김재흥님께서 거론 하셨으므로 재거론 않겠습니다.

 

별도로 김재흥님에게 답글 드리겠습니다.

 

질문5.님의 논리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해결 못할 비용이 아니군요?(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통일 후 10여년의 분단비용으로 대체한다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그렇다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독일에서는 950조의 통일비용 때문에 왜 20여년 가까이 휘청대고 있습니까?제가 알고 있기론 통일전에도 통일비용으로 우리의 수십배의 많은 비용이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한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통일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골드먼삭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통일시기와 노동생산성 격차 정

 

도에 따라 통일후 10년간 최소 7천7백억 달러(약 8백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백억 달러(약 3천9백40

 

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이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에 따른 반대이익이

 

더 크다고 분석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통일...

 

분단의 경험을 공유해 온 독일에 대해  심정적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써는 자연스럽게 독일의 통

 

일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보다 몇 배나 경제

 

규모가 큰 서독이 북한보다는 경제가 건실한 동독을 흡수인수해서도 저 모양인데, 그에 비하면 경제력

 

이 부족한 남북한은 비슷한 방식의 통일을 하게 된다면 상상할수없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독일 통일

 

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시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정적으로 생각하는 가람들

 

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였을지 모르나 동,서독간

 

의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인간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통일이 두 체제의 장점을

 

종합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아니라, 경제가 우월한 자본주의 서독 체제가, 경제가 열등한  사회의

 

동독 체제를 흡수 통일하면서 흡수된 동독 사회의 모든 면들이 비난받고 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인들의 반발을 초래해 양측이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욱 분열되었기 때문입니

 

다. 이는 당시 콜 정부가 국내외의 모든 회의적 견해들을 무시하고 단숨에 밀어부쳐 성사시킨 전격적 흡

 

수 통일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당연한 결과의 귀결일 것 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이러한 방식으

 

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소한 당시 독일 국민과 정부보다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것이 앞선 자를 배울 수 있는 뒤에 오는 자의 특권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참으

 

로 대가없이 얻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소중한 교훈입니다.

 

질문6.통일 후 우리도 10여년만 고생하면 되므로 현싯점에서 대북지원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요?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대비 비용으로는 숫자로만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통일후 10년만 고생하면 된다는...형제님...제글 어디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글을 잘 독해하시고 질

 

문을 주시지 않으시고..좋습니다. 이왕 질문 주셨으니...통일이란것이 상호간 일치를 이루는 행위인데

 

아무일도 하지않고 가만히 손놓고 있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입니까? 10년의 고생은 통일을 이룬 차후의

 

문제아닙니까? 물론 10조의 액수를 단순 경제논리로만 바라본다면 통일이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도 모

 

르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발짝만 물러나 앞을 내려다 볼  여유가

 

계시다면 남북이 긍극적으로 통일을 꿈꾸고 지향하는 같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통일대비 비용을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수는 없겠지요.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경제,사회통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적 난관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지원되는 10조원의 보험금은 그 자체로써 엄청난 미래

 

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질문7.그렇다면 불특정다수에게 경제의 기본개념을 다시 배우라고 하시지 말고 본인께서 경제의 ABC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답입니다만. 홀아비와 과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끌로드 르로슈가 감독한

 

'남과 여'에 나오는 노래가사 중에 '우리 속의 행복이냐 진흙탕 속의 자유냐'라는 구절이 있는데 흔히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해도 후회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고고 후회하겠습니다.

 

북의 지원도 같은 맥락이지요^^

 

질문8.앞의 제 질문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확인된 자료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제님...틀린 질문은 없지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여 다음 질문을 주시려면 줄여주시면 안될까

 

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손님 접대도 해야지...계산도 해야지...형제님이 오셔서 음식이라도

 

팔아주시면서 하시면 밤새 할수있는데...^^ 시간시간 짬내서 글 올렸습니다 .

 

형제님 기회되면 언제라도 만회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또한 경제의 ABC 아닌가요.^^   

 

행여나 저의 오해에 의해서 생긴 의문점이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과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님의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수구세력이나 통일 반대세력이라고는 몰아 붙이지는 마십시요..

 

형제님 성에 찰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저도 질문 한가지만요...

 

형제님...수구나 반 통일세력은 아니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