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게시판

게시판 통합 검색
검색

BEST

1.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 ...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더보기

1310796

베스트 더보기
2026년 8월 22일 (토)
(백)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공지사항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설문조사

자료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기소편의주의 와 기소독점주의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10-24 ㅣ No.4962

 


기소편의주의 와 기소독점주의



 

기소하는데 있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검사에게 기소할지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소하는데 있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를 기소해 소추하는 권리를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를 포기할 수 있다. 검사 자신이 판단하여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기소를 이용하거나, 기소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 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079 1

추천 반대(0) 신고

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2244 [노인(老人)의 세발(洗髮)과 목욕(沐浴)]|1| 2019-10-26 강칠등
4963 애그테크(Ag-tech)|1| 2019-10-25 박남량
4962 기소편의주의 와 기소독점주의|1| 2019-10-24 박남량
4961 포트폴리오 효과(Portfolio effect)|2| 2019-10-23 박남량
4960 네거티브 옵션(negative option)|1| 2019-10-22 박남량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