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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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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11-04 ㅣ No.5337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각국의 유력자나 학자들이 국가 다수가 힘을 합해 경제 위기 등을 헤쳐나가자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주장하고 있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GATT/WTO가 추구하는 정책사조로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따위를 만들고 참여한 나라들이 이를 지키는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체계를 말한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회원국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으로 무역자유화를 약속하고 자유화 협정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에 차별 없는 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수단이다.

다자주의는 수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에 참가함으로써 여러 국가 그룹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이 교차함으로써 많은 국가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워 협상 성과가 부진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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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multilateralism),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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