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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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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1-02-03 ㅣ No.5412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




러시아의 푸틴1기 정부가 내세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일컬어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한다.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의 주요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의회를 비롯한 다른 권력의 중심을 압도하는 대통령의 권한, 즉 대통령 대권제이다.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는 언론의 비정부 단체 등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조된다. 또한 국가의 선거 통제와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강화, 친정부 사회 세력의 조직화 등이 두드러진다.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의 저서 <The Road To Unfreedom(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알려진 새로운 종류의 정치가 시작되었다(77p)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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