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아보세?

  십자가를 안테나로!

  오늘 저녁 KBS1 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정부의 산아제한 시술의 후유증으로 오랜 세월 고생한  한 중년 여성의 호소가 방영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도 이런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방영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부의 산아제한 시술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증’은 국민들만이 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정부의 정책도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선종하신 전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의 선견지명이 단연 돋보입니다.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구 신자들에게 “교형자매 여러분, 자식을 하나 더 가지십시오. 형편이 정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몸 망치고 나라 망치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정부가 뒤늦게 깨닫고 요즘은 오히려 자녀를 많이 가진 부모나 가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신자들만이라도 일찍이 인공피임과 인공유산의 죄악성을 단죄한 교황님과 한국 주교회의의 가르침에 좀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산아제한에 관한 정창수님의 글과 코믹영화 ‘잘 살아보세’를 소개합니다. 가브리엘통신

                                   < 산아제한 >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이 표어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산아제한은 국가의 정책이었다. 새마을운동같이 동원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산아제한은 원래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한 여성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산아제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마가릿 생어(1883-1966)이다. 그는 아일랜드 이민2세인 노동자 집안에서 11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19번의 임신과 11명의 아이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49세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한다. 이 비극적인 경험속에서 그는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을 내세워 ‘여성의 반란’, ‘가족제한’ 등의 책을 내고 1916년 최초의 산아제한 클리닉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피임에 대해 언급할수 없는 블루 로우즈법에 의거 풍속교란을 이유로 곧 체포되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1936년에는 의사들이 피임법을 처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20년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자 인구증가에 공포를 느껴 한 자녀정책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감소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가 세계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백인의 출산율 저하와 유색인종의 인구증가에 위협을 느낀 서구인들의 음모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정관, 난관수술과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의도한 1973년 제정된 이른바 모자보건법이다. 한해에 150만 명이 이 법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1973년 전체 3,100만명 인구중 1,500만명이나 되었던 미성년층은 이제 4천 8백만 명중 1천3백만에 불과하여 거의 절반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20여년 후에는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시대과제가 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정책들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12월부터 정관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의 폐지이다. 지금까지 남성들은 수술시 예비군 훈련면제라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불과 2-30년 이후를 생각하지 못한 개발독재시대의 발상,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더라도 관행으로 계속하는 관료체제등이 업보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다.

  현재 중국과 북한도 산아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사필귀정이다. 인구가 적은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가지는 악몽같은 사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정책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는 순리에 맞는 정책을 가져야한다.

                                                                   (정창수 /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영화 ‘잘 살아보세’

  가족계획은 전국 꼴찌, 출산율은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순풍마을 용두리! 평화롭던 그곳에 때 아닌 불청객(?)이 찾아온다. 밤일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국가공식 가족계획요원 박현주(김정은 분)가 바로 그 주인공.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피임의 P자도 모르는 용두리 주민을 설득시키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그녀는 고민 끝에 마을이장 변석구(이범수 분)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급조요원으로 발탁한다.

  한편 자기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유일한 꿈인 변석구 요원은 박요원을 뛰어넘는 현장성으로 마을 친구들의 부부잠자리 관리에 탁월한 잠재력을 발휘한다. 특히, 박요원의 전문적 설명을 ‘용두리식 생활용어’로 통역하는데 뛰어난 표현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식농사만이 남는 장사라고 철썩같이 믿는 마을주민들의 출산의지를 꺾기란 역부족! 마침내 박요원과 변요원은 시찰을 나온 대통령과 모종의 밀약을 맺는다. 즉, 국가가 주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용두리 출산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

  그런데 과연, 그들의 미션 임파서블의 도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서묵상>

  너의 집 안방의 네 아내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의 햇순과 같구나. (시편 128, 3)

                         (마르코니 문화영성 연구소 / http://hompy.dreamwiz.com/hl1ye )